[내일신문-디오피니언 12월 정례조사] 북미대화 지연에 북 비핵화 신뢰도 하락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찬성 의견 줄어

군사적 긴장완화 따른 안보우려도 44.8%

김정은 서울 답방 분위기 전환 계기될까

북미 대화 재개가 늦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탄력을 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 중부전선 북측 GP 폭파 북한이 지난달 20일 오후 3시께 시범철수 대상인 10개의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를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사진은 폭파되고 있는 북측 GP 모습. 사진 국방부 제공

4일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의 12월 정례조사에 따르면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한 응답자는 34.7%에 그쳤다. 반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기 전에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자는 56.7%에 달했다.

두 달 전 10월 정례조사에서는 유사한 질문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 '북한 비핵화 선행 전 처리해선 안된다'는 53.9%를 차지했었다. 오차범위 이내 이긴 하지만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찬성의견은 5.5%p 줄었고, 반대의견은 2.8%p 상승했다.

디오피니언 안부근 대표는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던 북미대화가 지연되고 북미관계가 교착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60대(65.7%)와 70세 이상(63.2%), 부산/울산/경남(60.7%)과 강원/제주(59.1%), 자영업(59.6%)와 주부(65.4%)에서 '비핵화 선행 전 처리 불가'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철거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한반도 전쟁가능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0.8%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안보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44.8%였다.

군사적 긴장 완화에 찬성하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지만 10월 정례조사에서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71.1%에 달했던 것에 비해선 낮은 수치다.

10월 정례조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직후인 9월 29~30일 실시됐다. 당시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21.8%에 불과했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 정도가 약화되는 모습이다. 안 대표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해선 70% 안팎의 국민동의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며 "북한에 대한 불신이 다시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50.3%), 30대(60.2%), 40대(60.9%), 50대(51.0%) 등 50대 이하에서는 군사적 긴장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60대(56.0%)와 70세 이상(57.6%)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1.8%)와 대전/충청/세종(55.5%)에서 '바람직하다'가, 부산/울산/경남(54.2%)과 대구/경북(53.7%)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진보성향에선 74.2%가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가 바람직하다고 봤고, 보수층에선 68.2%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1. 조사의뢰자: 내일신문
2. 조사기관·단체명: 디오피니언
3. 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
4. 조사일시: 2018년 12월1~2일
5.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남녀
6. 조사방법: RDD방식의 유선전화면접조사(34.4%)와 무선전화면접조사(65.6%)
7. 표본의 크기: 1000명
8. 피조사자 선정방법: 유선전화면접조사(총 4675개 국번별, 0001~9999까지 총 10만1500개 랜덤 생성(RDD)해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면접조사(총 7817개 국번별, 0001~9999까지 총 9만6000개 랜덤 생성(RDD)해 무작위 추출)
9. 응답률:12.7%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8년 10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적용방법은 셀 가중
11.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12. 질문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