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도입 필요' 40.2%

'불필요' 29.5% '몰라' 30.4%

'국회의원 증원 반대' 78.5%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4일부터 국회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1~2일 실시한 내일신문-디오피니언 정례조사에 따르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입장도 29.5%에 달했으며 '잘 모르겠다'도 30.4%를 차지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40대(54.8%) 50대(43.4%) △중도성향(43.6%) 진보성향(48.8%),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1.3%)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50대 이상 △보수성향(42.4%), △국정운영 부정평가(46.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반응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인식부족보다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연동형 비례제의 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해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 국회의원 예산은 동결하되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8.5%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연동형비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 중에서도 73.3%가 증원에 반대했으며 찬성은 24.9%에 불과했다.

앞서 9월 29~30일 실시한 10월 정례조사에서도 같은 질문에 대해 82.0%가 반대 입장을 보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떻게 조사했나]
1. 조사의뢰자: 내일신문
2. 조사기관·단체명: 디오피니언
3. 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
4. 조사일시: 2018년 12월1~2일
5.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남녀
6. 조사방법: RDD방식의 유선전화면접조사(34.4%)와 무선전화면접조사(65.6%)
7. 표본의 크기: 1000명
8. 피조사자 선정방법: 유선전화면접조사(총 4675개 국번별, 0001~9999까지 총 10만1500개 랜덤 생성(RDD)해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면접조사(총 7817개 국번별, 0001~9999까지 총 9만6000개 랜덤 생성(RDD)해 무작위 추출)
9. 응답률:12.7%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8년 10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적용방법은 셀 가중
11.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12. 질문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