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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유치원법 저지, 한국당에 '약 될까, 독 될까'

6일 합의 안되면 논란 장기화

"비리 옹호" 총선 역풍 우려

등록 : 2018-12-06 11:04:38

사립유치원 개혁안을 담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6일 결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시한 안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절충안을 포함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여야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횡령 처벌이 가능한 보조금 전환 여부, 교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할 것인지 등의 쟁점을 놓고 대립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박용진 법안'은 3가지 모두 실시해야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교육비 회계 중 흔히 '원비'로 불리는 학부모 부담금을 일반 회계로 떼어내고, 정부지원금 명목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말고 현행대로 두자고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사적 재산을 어느 정도 인정하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사립유치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안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9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다.

이럴 경우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존재감을 보이는 성과를 내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도 유치원 개정 이슈를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논란이 차기 총선으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이 '한국당=비리유치원 비호'라는 구도로 몰아갈 수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소속된 유치원장들이 뭉쳐 한국당 손을 들어준다 해도 일반 학부모나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어 한국당은 득 보다 실이 크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참여연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 당사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안중에도 없고, 부패 비리가 드러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교육, 보육, 노인 돌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 또한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재훈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을 발의한지 45일이 흘렀다.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이 100여곳에 달하고 있다"며 "국회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재안을 내놓았다.

임 의원이 밝힌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한국당은 분리회계 주장)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민주당은 보조금 전환 주장) △유치원회계의 교육목적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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