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공약집에 포함
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을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는 제목의 공약을 통해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기능을 강화해 불법, 탈법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을 보면 '국정원 예산특례를 폐지해 정보위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는 정보위에서만 이뤄진다. 국회법 84조는 '국회 정보위는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고 이를 예산결산특위 심사로 간주한다'는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다.
또 예산특례에 따라 다른 부처에 국정원이 편성, 감사하는 예산을 넣을 수 있다. 현재는 6개 부처에 특수활동비 형태로 들어가 있으며 이 또한 비공개로 정보위에서만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여당은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배제된 국정원을 감사대상에 포함해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에 정보기관 감독업무를 지원할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넣었다.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원 감사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예산결산 심사 기능 강화, 허위자료 제출자 처벌 규정 신설 등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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