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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관행화된 예산심사 파행

등록 : 2018-12-06 14:05:03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심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상임위의 예산심사기일을 빠듯하게 잡아 사실상 국회 스스로 예산심사권을 무너뜨렸고 예산심사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예산결산특위 소소위에 전권이 위임됐다. 그러고도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통과시점인 12월2일까지 마무리짓지 못했다.

[관련기사]
▶ [① 짧아진 심사기간] 국회, 두 달 허비 … 예산심사권 스스로 무너뜨려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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