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0명당 필요한 임상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몇 년 내에 지금보다 최소 542명 이상 의대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1일 10시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인력양성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최소 의대입학정원을 몇 년 내에 현재의 3058명에서 36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OECD 34개국가의 40년간(1970-2009년)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구대비 의사수 결정 모형의 식별 및 장래 추계에 의해 추정됐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의료비 변수로만 고려한 경우 인구1000명당 필요 임상의사는 2011년 2.4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3.1명이 된다. 의료비 외에도 경제사회적 의료제도적 변수를 투입한 경우 인구 1000명당 필요한 임상의사는 2011년 2.5명이었지만 2030명 3.2명으로 늘어난다.

이를 기반으로 보면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수는 2011년 현재 인구 1000명당 2.1명이므로 의사인력은 15-20% 정도 부족한 상황이고, 향후에는 더더욱 부족해진다.

정 교수는 "이후 의대 입학정원은 여성의사인력 증가 속도, 성형미용부문 등 비의료적 부문으로의 유출 정도, 해외 환자 치료 등 추가적 수요를 위한 의사 인력 배치, 연구직 제약회사 등 비임상전문직으로의 유출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온 임 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존의 의대 교육목표나 교과과정으로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의사(특히 필수의료 전문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지역의대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의사인력을 양성한다하더라도 실제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라며 "지역 필수 보건의료를 담당하면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선도하고 전체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역량을 제고할 핵심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 결과, 입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 수가 2000년 평균 8.3명에서 2015년 12.1명이 됐다.

반면 한국은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과 동결정책을 지속해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한의대 제외시)6.0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이 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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