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확보로 다지기

선거구 개편 쟁점 부상

개각·청와대개편 움직임

정계개편설 모락모락

16개월이나 남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서는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역구 의원들도 슬슬 몸풀기에 들어갔다.

11일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짓는 올해 예산안 확보전쟁이 과거에 비해 치열했던 것은 내년 예산안이 실제로 집행되면서 유권자에게 내후년 초반(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선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야 3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이유라는 해석도 나온다.


◆선거구개편 급부상 =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선거구 획정위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 8명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해 선정됐다. 획정위는 내년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 1년전인 같은 해 4월 15일까지 확정지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제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야 3당이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정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동반 단식에 들어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세운 야 3당의 주장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경우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구 감축, 의석수 확대 등 총량의 변화와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출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민주당의 모 중진의원은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보다 더 어렵다"면서 "이해당사자들이 상당히 많고 총선 자체의 구도를 바꾸는 것인 만큼 실제 이뤄지면 대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고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에도 들어가 있는만큼 야 3당의 주장대로 하기는 어렵더라도 일부 비례성을 담보한 제도개선까지는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말까지 합의안 도출을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 등은 늦어도 2월말까지는 선거제도 개편을 완료해 3월15일까지 시한인 지역구 획정안 확정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상대적으로 의석수에서 손해볼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 개편을 선거 1년여 앞두고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거대 양당 몸풀기 = '20년 집권'의 첫발을 내딛는 2020년 총선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행보가 눈에 띈다. 처음으로 도입하는 현역 국회의원 중간평가 작업에 이미 들어갔으며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천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4월까지는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반으로 예상되는 장관겸직 의원들의 당 복귀와 청와대 개편은 총선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에 나설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총선-대선-지방선거 승리로 사이클링을 달성한 데 이어 다음 총선까지 이기면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가게 된다.

제1 야당인 한국당 역시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 지역위원장 당무감사 결과 발표 등으로 총선을 향한 정지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계개편은 어떻게? = 내년에는 초반부터 정계개편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거구도에서는 거대 양당 중심으로 당선가능성이 높아 진보와 보수진영의 구심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아니면 새로운 제 3의 정당으로 이합집산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생존전략을 찾아 암중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자유한국당쪽으로 '헤쳐모여'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과거 국민의당과 같이 중도지형을 겨냥한 재결집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손학규 대표, 김한길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안철수 전 대표 등이 나설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 수면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평화당 핵심관계자는 "다음 총선을 겨냥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소수정당은 재편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어떤 형식과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내년 4월 3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엔 현재까지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구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추가로 공석인 지역구가 나오지 않은한 '문재인정부 중간평가'는 내년 재보궐선거가 아닌 2020년 총선이 될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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