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투입된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과 연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문화·관광강국 실감콘텐츠 프로젝트 2030'이 수립된다. 불공정 근절을 위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핵심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주요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 발표한다.

핵심전략의 주요 내용은 △양질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형 콘텐츠 투자 확대 △포용적인 해외진출 및 교류 확대 △'2019년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 근절의 원년으로'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시장의 정책 금융 규모를 35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에 따르면 콘텐츠 시장의 자금조달 부족액은 연간 1조원 규모에 달한다. 지역 주도 콘텐츠 산업 육성도 강화한다. 2022년까지 지역 콘텐츠코리아랩, 지역 콘텐츠 기업육성센터 등 핵심거점 15개를 확충한다. 현장형 전문가 양성을 위해 게임스쿨, 한국영화창작센터 등이 신설된다.

문화·관광강국 실감콘텐츠 프로젝트 2030을 추진,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협업해 우수 문화유산을 실감형 콘텐츠로 만든다. 2019년에 140억원의 시범사업 예산이 확보됐다. '제3차 문화기술(체감형 응용기술) 연구개발(R&D)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558억원에 그친 정부투자를 확대한다.

문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019년부터 콘텐츠산업 분야 10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신고, 홍보를 강화한다. 10대 불공정 행위는 △서면 계약 미체결 △부당한 유통 차별 △가격 후려치기 △과도하게 낮은 수익배분 △부당한 제작 활동 개입 △부당한 정보 제공 강요 및 보복 조치 등이다.

특히 불공정 거래, 계약, 고용관행 근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에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방송평가에 외주제작 상생협력 지표를 반영한다.

쌍방향 문화교류를 위해 2019년 18억원의 예산을 확보, 아시아영화교류센터를 설립하며 한류 인기가 높은 국가들의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한류국가의 해'(가칭)를 지정, 운영한다. 우리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시, 현지 시장상황 등에 대한 실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문화원, 한콘진 해외비즈니스센터, 코트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과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콘텐츠산업 거시전략 마련과 담론 논의를 위한 전략위원회를 구성한다.

핵심전략을 통해 문체부는 2022년까지 일자리 3만3000명, 매출 24조7000억원, 수출 26억불 규모의 신규 창출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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