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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평화시대 발목잡는 분단체제 법령·제도 정비해야

국가보안법 개정 시급

6ㆍ15선언 등 헌법명기도

등록 : 2018-12-13 12:27:48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이 발표한 판문점선언의 내용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시대가 열리고 있음에도 냉전시대 법령이 그 발목을 잡고 있다. 12일 정동영 의원과 사단법인 '대륙으로 가는 길(이사장 박상규)'이 주최해 냉전시대의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서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는 평화체제 시대 법제 정비 방향으로 △냉전법령 개폐 △남북정상 합의의 국내법상 실효성 제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국제 공인화 등을 제시했다. '종전시대 청산대상 법제'로는 북한의 존재를 부정하는 헌법의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을 꼽았다.

이 명예교수는 "4·27판문점선언을 기초로 자주적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냉전 법령 개폐와 국제적으로 남북한의 주권을 제약하는 법제를 제거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4·27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통한 국내법적 실효성 제고, 판문점선언 지지 UN총회결의 채택 및 UN 사무처 등록을 통한 국제적 공인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일교육협의회 이사인 이동원 선문대 교수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규정은 유엔헌장이 규정한 영토보전 의무, 불간섭 의무 등을 해하는 국제법 위반 규정"이라며 "평화조약 체결이전이라도 사실상 종전이 되는 종전선언을 한다면 이 규정은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국가보안법이 판례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판례도 남북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채희준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개선·발전 등을 위한 남북간 합의는 비록 그것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성격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분단체제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법규화 할 가치가 있다"며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나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은 헌법전문에 실려야 할 만큼 중요한 남북간 합의"라고 주장했다.

이영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민간의 북한주민 접촉은 신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통일부가 재량권을 지나치게 남용해 자의적으로 민간의 대북접촉을 불허하는 등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민간단체의 대북지원과 교류·협력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령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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