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논의 … 37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또 병원을 개설할 때 외과 등 구급차가 필요한 기관만 구급자동차를 구비하면 된다. 현행 규정은 진료과목과 관계 없이 모든 병원이 1대 이상의 구급차를 갖추도록 해,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37건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3차례에 걸쳐 129건의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규제부담순위가 세계 140개국 가운데 79위에 머무를 정도로 국민·기업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면서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 작지만 개인과 중소기업에게는 절벽과도 같은 현장규제의 신속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산업 지원하고 창업 촉진 =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규제혁신방안은 모두 37건이다. 이 가운데 신산업과 창업 촉진과 관련된 것만 11건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제한됐던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이 가능해지게 됐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 자동으로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변경하면서 자산을 운용해주는 서비스다.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올해 1조원 규모에 머물렀지만 2015년까지 30조원대로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걸림돌이었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가 발행한 전자지급수단으로도 해외결제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편결제와 송금서비스 이용실적은 매년 증가추세로 지난해에는 이용실적이 약 281만건에 1000억원을 돌파했다. 핀테크업체의 해외결제가 가능해지면 핀테크산업의 해외경쟁력을 높일뿐 아니라, 소비자 편의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모바일 플랫폼 업체의 제류를 통한 해외송금 서비스 허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로점용료 기준 합리화 △창업 초기기업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20%) 유예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레저·콘텐츠산업 규제도 혁신 = 새로운 레포츠·콘텐츠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없는 규정은 신설하고 시대변화에 뒤쳐진 오래된 법규는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이용자가 늘고 있는 운항형 열기구의 등록과 안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기구의 안전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열기구는 안전상 이유로 고정형을 제외한 열기구 등록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기술개발로 비고정형 열기구도 안전성이 충족되면서 이같은 규제가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수중레저기구 역시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수중스쿠터와 씨워킹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자연휴양림 휴식년제 1년전 사전고지해 이용자 예측가능성 제고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 합리화 △다양한 영화상영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영화관 시설기준 개선 △병원 개설시 외과 등 구급차가 필요한 기관만 구급자동차를 구비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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