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평화도,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이뤄낼 것"

"한반도 평화 올해 더욱 속도" … "소상공·자영업,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한해" …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로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제시한 키워드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평화다.

특히 새해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 '새해 국정구상 발표'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해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포함한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함께 성장하는 한 해"= 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성장을 위해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다"며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 1조5000억원, 스마트공장 등 8대 혁신 선도사업 3조6000억원 지원 등 혁신산업 투자계획을 설명했다.

또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며 "스마트공장을 올해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산단도 총 10곳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선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 기대하면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14개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해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인재 육성 = 문 대통령은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이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올해부터 확대되는 복지제도와 건강보험 보장 확대 내용을 소개하면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아동수당 대상 7세까지 확대, 국공립 1080학급 신설, 직장 어린이집 등 685개소 신설 등 새해 어린이들을 위한 투자계획을 설명했다.

'안전'문제에 대해선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며 "2020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혁신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임기 내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5000명, 과학기술 ICT 인재 4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고 농어민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문화가 미래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면서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경쟁하고,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북철로연결, 우리경제 새로운 활로 = 생활 속 적폐 청산 의지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없이 싸우겠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에도 올해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머지 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화가 곧 경제"라며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북한이 조건없고 대가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며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북방과 남방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신남방정책을 통해 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