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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보완하겠지만 '포용적 성장' 기조 바꿀 이유 없어"

"김정은에 답서 … 북미회담 후 서울답방 기대 "

등록 : 2019-01-10 14:21:45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1층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뒤 10시 25분부터 영빈관으로 자리를 옮겨 내외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포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은 외교안보·경제·정치사회 등 세 분야에 걸쳐 문 대통령이 직접 진행했다.

대통령님 질문 있습니다. 연합뉴스
 

다음은 외교·안보, 민생·경제, 정치·사회 등으로 나눠 진행한 일문일답.

["20개월 '패러다임 전환'하는 계기"]

■ 대통령 취임한 지 만 20개월 됐다. 전체 임기 60개월 중 3분의 1이 지났는데, 그간 가장 큰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소개해 달라

= 지난 20개월은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로서 촛불민심을 현실정치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와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성과가 있었다. 또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해 내는 큰 성과 있었다. 가장 힘들고 아쉬웠던 점은 고용지표가 부진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고 아픈 점이다.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다. 그러나 정부 정책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부족한 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고용지표에서도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그런 한 해로 만들겠다

외교·안보 분야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연합뉴스


[외교·안보·통일 분야]

■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방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또 지난해 종전선언이나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구상은 뭔가

= 김 위원장의 방중은 한마디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나 평화체제 구축 이런 점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다. 이번 방중은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 정말 머지않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간 고위급 협상 소식 듣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그 자체로 남북관계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한 일이니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2차 북미회담과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답방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한다.  2차 북미 회담 후 어떻게든 남북정상 마주앉아서 북미회담 내용을 공유하면서 그에 대한 남북발전 얘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 북한과 미국이 결국은 서로에 대한 요구수준을 낮추고 절충안을 마련하는지가 2차 회담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 양쪽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제재해제를 위해 분명한 비핵화 사전조치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미국측에서도 상응조치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게 갖고 있다고 본다. 다만 오랜 세월동안의 불신이 쌓여 있어서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간극 때문에 2차 회담이 미뤄지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늦어진 기간 동안 양쪽 입장에 대한 접점이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머잖은 시간 내에 회담이 이뤄진다면 의견접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또 비핵화가 이뤄지면 주한미군과 전략자산은 어떻게 되는가

= 과거 북미간의 합의가 번번히 파탄났던 경험이 있어 미국내 북한에 대한 불신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김정은은 나나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등 직접 만난 각국 정상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같은 것이다. 또 미국 내부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한이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것으로 우려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김정은은 비핵화 문제와 특히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지위는 전혀 관련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 프로세스와 연동돼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미간의 동맹 문제다.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주한미군 유지 문제는 전적으로 한미양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김정은도 잘 이해 하고 있다.

■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어떻게 답했나. 또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다자간 대화를 언급했다.

= 남북이 교환한 친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지난번 친서는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대단히 성의가 있었고, 연내 답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봐서 북한의 동의를 구해 일부를 공개했다.  나도 성의를 다해서 친서를 보냈는데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 새해에도 남북정상간에 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 비핵화 관계에서 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평화협정은 한반도 전쟁에 관여한 나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자간 대화 체제가 당연하다.



[민생경제]

■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했다. 그러나 고용지표는 기대에 못미친다. 상황 악화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 참으로 아픈 대목이다.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거나, 상용직이 늘어나고,고용보험 가입자 늘고, 청년고용도 개선되는 긍정적 지표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적은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일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시해야 할 것은 지속된 현상이라는 점이다. 제조업들이 오랫동안 부진을 겪으면서 지속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제조업 둘러싼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을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제조업 스마트화 등을 통해 전통적 제조업의 경쟁력 을 높여나가고 벤처창업 통해 새 성장동력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

■ 지역성장판이 열려야 활력이 돋는다고 했다. 지역 경제투어를 시작했는데 방문지역을 정하는 순서나 원칙이 있는지. 도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경제투어로 전북 경북 경남 다녀왔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역활력을 선정하고 구체적 계획까지 제시해야 하는데 지역에서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면 방문해 정부 지원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예타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 해야 하는데 서울 수도권 말고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통과가 어렵다.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놓고 노동계가 정책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 올리고 노동시가 단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역대 어느정부보다 최선의 노력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도 인정해줘야 한다. 그러나 노동계의 삶 향상도 우리 경제 전체 회복과정에서 가능하다.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그 자체로 좋은 일이지만 다른 경제부분에 영향을 미쳐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 조차 고통으로 겪는다. 노동조건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으들이느냐, 경제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살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있다 보고있다.

질문권을 얻기 위한 공세에 미소짓는 문 대통령. 연합뉴스


■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한는데, 향후 있을 개각 등에서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인물이나 당적이 다르더라도 민간 인사를 등용할 생각있나.

=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있으면 그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은 정책 기조에 대해 함께 생각해야하는 것이다. 토론 과정을 거쳐서 정책 수립이 되면 원팀이 돼 나아갈 수있는 분을 모셔야 한다. 정부 기조가 결정됐는데도 그와 다른 개인적인 주장 하는 분이라면 원팀으로 하긴 힘들다. 이는 탕평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규제샌드박스 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규제 장벽이 높다 한다. 기존 규제가 전통산업분야 종사자들의 카르텔 장벽으로 작용한다고도 한다.

= 규제 때문에 새 산업 진출하거나 신기술 제품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그러나 규제와 혁신하려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자주 본다. 가치관 충돌이나 이해집단간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게 되는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다. 카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대표적이다. 열린 소통과 함께 손해와 이익 간에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

[정치·사회 분야]

■ 김태우 수사관이나 신재민 전 사무관 발언은 검증은 필요하지만  자신들 생각하는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문제의식에서 폭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인격모독이나 의도가가 불순한 사람들로 매도하기도 한다. 두 사람 행동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는.

= 김태우 행정관이 속한 특감반은 대통령과 주변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다. 과거 권력형비리 때문에 국민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가. 다행스럽게도 이번 정부는 과거정부처럼 국민에 실망을 줄만한 권력형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김태우 제기 문제는 자신의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다. 김태우가 한 행위가 직분을 벗어난것이냐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다. 수사 대상이 됐으니 가려지리라 믿는다.

신재민 전 사무관 건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잘 해명했다고 생각한다.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소신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공직문화 소통도 강화돼야한다. 그러나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결정권한이 있는 장관이 내린 내용이 본인 소신과 달랐다고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 한일관계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 과거 한국과 일본간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한일이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문제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데 일본 정부가 좀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한다고 본다. 한국 정부와 달리 일본 정치인들 일부가 쟁점화하고 논란거리 만들고 확산시키는것은 현명한 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세계 문명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삼권분립 차원에서 정부가 관여하지 못하고 존중해야 한다. 일본정부가 불만을 표시 할 수는 있지만 존중하는 입장 가져야한다. 피해자들의 실제적인 고통 치유 문제에 대해 양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진지하게 해야지 정치적 공방 소재로 삼아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훼손하려는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 국정지지도면에서 20대의 남, 녀 차이가 많이 난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 남녀간 젠더 갈등이 심각하고 국정지지도 차이 나지 않느냐는 것이데, 갈등에 있다는것 잘 알고 있으나. 특별한것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다. 다만 지지도가 낮다면 정부가 희망을 못주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 주는 사회가 되도록 더 소통하고 노력 하겠다.

■ 권력과 언론이 건강한 긴장관계여야한다고 강조해 왔다. 최근 수석·비서관 인사에서 현직 기자가 사표수리 1주, 이틀만에 청와대로 옮겼다.

=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로 바로 오는 것을 비판한다면 그 비판을 달게 받을수 밖에없다. 그러나 공정한 언론을 사명으로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라면 청와대로 들어와 공공성을 제대로 살리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권언 유착 강화 위해 현직 언론인을 데려오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비판한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 안의 공공성을 살리고 보다 유능하게 일할 인재들을 모신것이다. 그런 면에서 장점이 더 많은 인사라고 양해해 주면 좋겠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이후 "윤도한 수석과 여현호 비서관 두 언론인 출신들은 평소에 보도와 기사를 관심있게 지켜봐왔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친분이 없고 1대1로 마주 앉아본 적이 없다"는 뜻을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주문한 것은 무엇인가

= 언론에서는 노영민 실장 인사를 '친문 강화'라고 평가했는데 약간 좀 안타깝다. 청와대는 다 대통령  비서인데 물러난 임실장이 더 섭섭하지 않을까. 3선의원 거쳤고, 강기정 수석비서관과 마찬가지로 총선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정부 성공만을 위해 일할 사람들이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 대화도 보다 활발하게 하고싶다는 뜻이다. 노 실장은 도 국회 산자위를 오래해 산업정책에 밝고 산업계 인사들과 교류도 할 수 있는 장점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 대통령이 생각하는 광주형일자리는 어떤 의미인가.

=현대자동차가 언제 국내에 생산 라인을 깔았는지 기억이나 하나? 주로 외국에 만들고 한국에 새로 만든것은 없었다. 이제는 새로운 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하지않겠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사간 에 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라고 정부도 전폭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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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명환 구본홍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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