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ancel

내일신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묻고 답하기]

세금폭탄? 중저가주택 별 영향 없어

건보료도 동일등급 유지하면 안 올라 … 현실화율 ‘로드맵’ 제시해야

등록 : 2019-01-11 11:41:48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논란이다. 정부가 형평성을 맞추고, 가격상승분을 적극 반영키로 하면서 공시가격이 껑충 뛰었다.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2~3배 오른 곳도 있다. 이에 따라 ‘세금.건보료 폭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답 형식으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알아본다.


■얼마나 오르나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은 많이 상승한다. 반면, 중저가주택은 소폭 오른다. 서울 고가주택과 집값 급등지역은 최고 2~3배 오르는 주택이 나오고 있다. 성수동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14억3000만원에서 올해는 37억9000만원으로 2.65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고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저가 및 지방 단독주택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인상에 그치고 있다.

서울 제기동 한 단독주택은 3억900만원에서 3억3300만원으로 7.8% 오른다. 서울 불광동의 한 단독주택은 2억9500만원에서 3억800만원으로 4.4% 상승한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평균 4.35% 상승한 것을 고려할 때 올해는 두자릿수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 올리나

공동주택 및 지역·가격별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그간 공동주택은 통상 시세의 65∼70% 선에 공시가격이 맞춰졌다.

반면 단독주택은 50∼55% 선에 그쳤다. 심지어 재벌가 등이 보유한 일부 초고가주택은 시세의 30%에도 못 미쳤다. 토지분 공시지가가 주택 공시가격(건물+땅값)보다 높은 기현상이 연출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 주택은 땅값(공시지가)은 63억6000만원인데 주택 공시가격(땅값+집값)은 51억1000만원이었다. 지난해 단독주택 상위 50위 중 이같은 주택이 18채나 됐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단독주택, 특히 고가주택 공시가를 현실화하라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집값 상승률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일수록 공시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

■세금폭탄은

일부 초고가 및 가격급등 단독주택이 해당된다. 공시가격이 2~3배 뛰는 만큼 세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가주택에도 안전장치가 있다. 공시가격이 두배 이상 오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는 세금납부액 상한이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전체 보유세가 직전년도 대비 최대 50% 이내로 제한된다.

예컨대 보유세가 400만원인 주택이 올해는 900만원으로 뛰더라도 실제는 600만원(400만+2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도 한도가 200%까지다.

■건보료는 얼마나 오르나

대부분은 소폭 상승에 그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 인상에 그친다.

건보료는 재산보유 수준에 따라 인상 여부와 수준이 달라진다. 현재 건보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만든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공시가격이 30% 인상되더라도 동일 등급을 유지하면 건보료는 오르지 않는다.

건보료가 오르더라도 최대 금액은 월 2만7000원 이내다. 그것도 공시가격으로 50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된다.

■기초연금은 어떤가

탈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롭게 혜택받는 사람도 생기게 된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다. 선정기준액을 매년 조정한다.

당연히 주택·토지 공시가격 변동도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올라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기존에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 새롭게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상 개선점은 없나.

정부는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취지가 좋다고 절차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공시가격 상승을 예견했던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한번에 2~3배 상승하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형평성과 현실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평가업계 관계자는 “로드맵에 동의하더라도 막상 주택이 하락한 상황에서 공시가가 높게 책정되는 것을 국민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이란 =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주택 약 22만가구를 선정해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가격이다.

감정평가사가 주택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해 평가한다. 개별주택가격 및 과세 산정시 기준으로 활용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twitter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