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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현대차 생산라인 한국에 만들어야"

'광주형일자리' 지원 의지

문 대통령, 현안 관련 입장

등록 : 2019-01-11 11:08:08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고용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분야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올해 국정운영에서 민생경제와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현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정책방향의 줄기를 나눴다.

노사의 인식차로 성사되지 못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대차가 한국에 생산라인을 설치한 게 얼마나 되었는지 아느냐"면서 "아마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형 차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노사간의 지혜를 모아 새 생산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관련해선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 줘야 한다"면서 "노동조건의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냐, 경제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풀규제 등과 관련한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간의 역지사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와 이를 풀려는 혁신은 충돌이 생기고, 이해집단간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게 된다"면서 "바뀐 현실에서 과거 가치를 고집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혁신과 적절한 보상체계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청와대 전직 감찰반원 김태우씨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평가도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수사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려지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선 "정책결정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뤄진다"면서 "(신 전 사무관이)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에 대해선 "과거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는 문제"라며 "일본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치권이 정치공방의 소재로 삼아서 미래지향적인 관계까지 훼손하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에 대해 "비판을 달게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권언유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내기 위한 것이라면 좋은 일"이라고 해명했다. 내각에 철학이 다른 인사를 등용하는 것에 대해선 "원팀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면서 "탕평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평가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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