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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군, 5년간 국방비 270조 투입한다

국방중기계획 발표

3축체계 용어 폐기

등록 : 2019-01-11 11:22:04

국방부가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270조7000억원의 재원을 방위력개선과 전력운영비 등에 투입키로 했다. 이를 위한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최근 10년 동안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 4.9%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향후 5년 동안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연평균 10.8%로 국방비 전체 증가율 7.5%를 상회하며, 이로 인한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2019년 현재 32.9%에서 2023년에는 36.5%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을 11일 공개했다.

이 기간에 편성된 국방비 270조7000억원 가운데 방위력개선에 94조1000억원, 전력운영에 176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연도별 국방비를 보면 올해 46조7000억원에서 2020년 50조3000억원, 2021년 54조1000억원, 2022년 57조8000억원, 2023년 61조8000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재원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 소요를 포함한다"며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및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94조1000억원에 이르는 방위력개선비 가운데 65조6000억원은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능력을 구현하는 데 투입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등 '전략표적 타격' 사업과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탄도탄요격용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사업, 고위력 미사일 도입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 사업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써 오던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폐기하는 대신 '핵·WMD 대응체계'로 개념을 확장변경하고 관련 용어도 변경했다. 3축 체계에서 KAMD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로, 킬체인은 '전략표적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을 바뀐다.

국방부는 개념을 보완하고 용어를 변경했지만 관련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3축체계 외에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보강을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Ⅱ와 230mm급 다연장 전력화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2배 가량 향상시키고, 정밀유도무기의 소요 대비 확보 비율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또 데이터통신 능력을 개선해 지휘통신 능력을 보강키로 했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 개편에 대비해서는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 전장기능별 필수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비 대비 국방 연구개발(R&D) 비율도 올해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 등에 향후 5년간 21조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테러와 재해·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대응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능력을 보강하는 사업에도 향후 5년간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굴절총과 양안형야간투시경,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이 도입되고, 의무후송전용헬기와 대형수송함 등이 전력화된다.

또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력개선비 중 국내 투자 비중을 올해 72%에서 2023년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기간 전력운영비(176조 6000억원) 가운데 33조6000억원은 전쟁지속능력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현존전력 발휘 보장에 투입된다. 또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 수준으로까지 인상하는 데 10조137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 밖에 △국방인력구조 재설계에 4조694억원 △예비전력 정예화에 7982억원 △해·강안 철책 제거 등 지역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에 1조6814억원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8911억원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 대체 민간인력 확대에 4008억원의 예산이 각각 반영됐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된 재원이 매년 국방예산 편성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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