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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연준, 지난해 은행에 385억달러 이자지급

기준금리 인상 따라 은행 지급액도 상승 … 재무부엔 654억달러 송금

등록 : 2019-01-11 11:42:02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해 재무부에 송금한 액수는 654억달러, 주요 은행 지불준비금(지준)에 지급한 이자액은 385억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이 10일(현지시간) 공개한 '2018년 수입·지출·송금 보고서'에 따르면 연준은 지난해 영업이익 및 자본잉여금 654억달러(약 73조원)를 재무부에 송금했다.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액수였다. 2017년 대비 18.5% 감소했다. 최고치였던 2015년 1170억달러에 비해서는 44.1% 하락했다.


연준은 보유한 증권 덕분에 막대한 이자수입을 얻는다. 이 가운데 운영비와 이자비용, 기타 지출 등을 제한 뒤 남은 돈을 미 재무부, 즉 납세자에게 돌려준다.

반면 연준이 지난해 은행에 지급한 돈은 385억달러(약 43조원)에 달했다. 온라인 금융매체 '울프스트리트'는 "연준이 은행의 법정지준과 초과지준에 지급한 이자는 결국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며 "납세자의 돈은 은행의 수익이 된다. 이는 은행 경영진의 보너스나 주주 배당금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준의 이자 수입은 1123억달러였다. 연준이 '양적완화'(QE)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한 증권에서 나는 수익이다. 미 국채와 모기지 담보부 증권(MBS), 정부지원기업(GSE) 채권 등이다. 연준이 보유중인 GSE 채권은 2010년 1690억달러어치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현재 24억달러에 불과하다.


연준이 보유중인 증권은 4조2500억달러였으나 2017년 10월부터 시작한 양적긴축(QT)에 따라 3900억달러 줄어들어 현재 3조8600억달러 수준이다.

연준이 지급한 이자는 지준에 대한 이자 385억달러와 환매조건부 채권에 대한 이자 43억달러였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연준은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돈이 필요하면 찍어내면 된다. 따라서 다른 이에게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난 10년은 비상시국이었다(내일신문 2019년 1월 2일자 10면 '연준 금리장악력 크게 떨어졌다' 참조).

385억달러는 연준이 미국계, 외국계 주요 은행들에게 지급한 이자다. 주요 은행들은 연준에 예금 형식으로 맡겨 놓은 법정지준과 초과지준이 있다.

법정지준은 은행이 의무적으로 고객 예금액의 일정 몫을 연준에 넣는 돈이다. 고객들의 예금 인출을 원할 때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다. 2018년 말 기준 1920억달러 수준이다.

초과지준은 은행이 자발적으로 연준에 예금한 돈이다. 떼일 염려가 전혀 없는 '무위험 소득'이다. 2014년 9월 은행들의 초과지준은 2조7000억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1조2000억원이 줄어 현재는 1조5000억달러 수준이다. 지난해에만 5100억달러가 줄었다.

연준이 지난해 초 지준과 초과지준에 적용한 이자율은 1.5%였다. 하지만 연준이 한 해 동안 4차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지준에 적용되는 이자율도 상승했다. 2018년 12월 연준은 4번째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지준금 적용 이자율을 2.4%로 인상했다.

이처럼 은행들의 초과지준금 규모는 줄어들고, 연준이 지준금에 지급하는 이자는 올랐다. 두 개의 요소가 결합한 결과 연준이 지난해 미국계, 외국계 은행들에게 지급한 이자액수는 385억달러였다. 울프스트리트는 "사실상 납세자의 돈이 연준을 거쳐 민간 은행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준이 환매조건부로 판매한 증권에 대한 이자는 46억달러였다. 이 역시 납세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연준과 12개 지역의 연방은행은 지난해 43억달러의 운영비를 지출했다. 이밖에 달러를 인쇄하고 발행하고 퇴장시키는 데 쓴 비용은 8억4900만달러였다. 연준 이사회 지출은 8억3800만달러였다. 소비자금융보호국 운영비용은 3억3700만달러였다.

울프스트리트는 "연준이 은행들의 초과지준에 지급한 거대한 액수를 고려하면 소소하면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며 "지난해 12개 연방은행은 주주들에게 10억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지역 연방은행 주주는 다름 아닌 각 지역의 거대 민간은행들"이라고 지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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