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이 방산업계 전반의 침체 분위속에서 활로찾기에 여념이 없는 방산기업들을 위해 올 한해 방산수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행키로 했다.

방사청은 이미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진흥센터를 신설해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가 여러 기관의 발품을 팔지 않고 원스톱으로 행정절차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 방위사업청장도 원스톱 지원을 위해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수출상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기된 의견에 대해 일주일 내에 답을 하는 '다파고'(DAPA-GO)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올해는 무기체계 수출을 위한 지원예산과 지원 폭도 대폭 늘렸다. 수출을 위한 개조개발 예산은 지난해 22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과제별 지원한도 역시 기존 10억원에서 올해부터 100억원까지 높인다.

지원은 늘리는 대신 부담은 줄인다. 방사청에 따르면 방산물자 수출시 징수하는 기술요율을 현행 2%에서 1%로 감면키로 했다.

현행 '순 조달 가격의 2%'에서 순 조달가격과 순 수출가격 가운데 업체에게 유리한 기준 가격의 1%로 기술요율을 징수키로 했다.

또 기술료 징수 감면사유에 따른 감면율 상향 조정 및 감면 범위 확대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방사청은 관련 규정을 오는 3월말까지 개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수출용 무기체계의 국내 시험평가 비용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국외 시험평가시에만 원가로 인정하던 것을 국내 시험평가도 원가로 인정하는 방안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지난해는 방위사업 참여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며 "올해는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방위산업계와 방위사업청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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