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과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와 중미 이재민 3년 보호를 맞교환 하자고 제의했으나 민주당이 즉각 거부하고 나서 한달을 넘긴 연방정부 셧다운(부분폐쇄) 끝내기에는 성공하지 못하고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 타협에 나서고 공화당 상원이 타협안 처리를 시도하게 돼 이민타협으로 셧다운을 종료시키는 새로운 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경장벽+드리머 3년 맞교환, 민주당 거부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달을 넘기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 이민카드를 꺼내들었으나 민주당으로부터 즉각 거부당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이른 시일내 끝내진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민타협으로 셧다운을 종료시키려는 새로운 시도가 계속 전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오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대국민 발표를 통해 국경장벽건설 57억달러 배정과 불법체류 청소년들인 DACA 드리머 70만명과 중미 이재민 30만명에 대한 3년 보호조치를 맞교환 하자고 제의했다. 트럼프대통령은 "의회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통과시키면 불법체류 청년들인 DACA 드리머들 70만명과 중미 이재민 30만명에게 3년간의 보호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린지 그래험,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이 상정한 브릿지 법안에 국경장벽 예산을 포함시켜 통과시킴으로써 한달을 넘긴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도 끝내자고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타협안을 즉각 거부해 한달을 넘긴 연방정부 셧다운을 금명간 끝내지는 못하게 됐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이미 지난해말 거부됐던 방안이라며 "Non-Starter, 즉 성공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 제안은 드리머들에게 3년간 워크퍼밋을 제공하자는 것으로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자는 방안에 비해 영구적인 해법이 못된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이민타협안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지난 연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던 자신의 브릿지 법안이다. 브릿지 법안은 말그대로 보다 광범위한 이민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 교량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나온 것이다.

브릿지 법안 이민개혁으로 가는 교량 역할

브릿지 법안의 공동 저자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DACA 드리머 80만명에게 연장 가능한 3년짜리 워크퍼밋을 제공하고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이재민 30만명에게 TPS 임시 보호신분을 3년 연장해주는 대신 국경장벽예산 50억달러를 배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브릿지 법안은 그러나 드리머들 180만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예산 10년간 250억달러를 배정 하자는 지난해 이민빅딜안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제안은 그간 추진됐다가 실패한 드리머 180만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예산 10년간 250억달러 보장을 맞교환하는 이민빅딜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이민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교량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브릿지 법안으로 부르고 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요구가 국경장벽예산 57억달러로 이전의 250억달러보다 축소된 만큼 드리머 보호조치도 영주권 및 시민권 허용 대신 3년짜리 1회 연장 가능한 워크퍼밋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 셧다운부터 끝낸 후 국경장벽 250억달러와 드리머 180만명 시민권 허용과 같은 이민빅딜을 다시 모색하면 된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낸시 펠로시 차기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브릿지 법안을 기반으로 하는 이민타협안을 즉각 거부했으나 새로운 타협의 여지를 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달을 넘기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만 고수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셧다운 끝내기 위한 새로운 출구 찾기

비록 즉각 거부당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이민타협안 시도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새로운 이민 타협안들이 계속 시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연방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타협안을 상원전체 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 제안에 대한 배경설명에서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번 타협안이 수용되면 다음 단계로 성사시킬 여러 방안들이 있다"고 밝혀, 드리머 180만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 등 보다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도 가능해 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