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심 추스르기·제조업 혁신' 경제행보
청 경제팀, 일자리·부동산·미세먼지 등 현안 소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울산을 방문 '수소경제'를 통한 경제활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지역방문을 통해 4차산업혁명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을 담은 정부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지역경제 행보는 지역의 제조업을 특성에 맞게 재구조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지역 주도형 산업정책'의 선언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역의 제조업 생태계를 살려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찾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역 경제행보는 상대적으로 불안한 여건으로 경기 하강 체감도가 훨씬 높은 지역에서 경제활력을 위한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청와대도 소통을 강화하며 정부가 민생현안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나설 것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라며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급격히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며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가의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현실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고민을 전한 뒤 "국민이 고통받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검증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라는 주문"이라며 "전력수급을 더 면밀히 봐서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할 때 더 적극적으로 그 기간에 제한적으로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는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개 석상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15일 대기업·중견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평균 수치는 작년보다 개선됐으나 심한 날의 수치가 악화해 국민이 느끼시기에 더 안 좋은 것 같다"며 "기업들 차원의 대책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들어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공공자금 투입이 검토돼 '공공이 공장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잘 안다"면서 "본질은 제조업 활력을 찾는 데 광주형 일자리가 충분히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유시민 작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부 일자리 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 수석비서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의 수요가 기존 목표보다 28만 명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가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잘 집행하면 고용과 성장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내수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의 성과가 올해 구체적 지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놓았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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