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이틀째인 지난 8일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를 방문했다. 미국과의 2차 정상 회담의 사전 준비 말고도, 중국의 경제발전 현장을 방문하여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는 1차 방문 때 중국과학원, 2차 대련의 동항 상무구, 3차 농업과학원과 철도·인프라 관련 기업 등 중국을 갈 때마다 경제 현장을 찾았다. 중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배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비핵화와 더불어 경제 발전에 대한 열망을 새삼 밝혀 북한은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음을 대내외에 알렸다.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이들 의제에 대한 상호협상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거나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 한반도는 예측불허의 혼란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 물류허브 가능한 두만강 하류지역

북한의 두만강 하류지역은 지경학적으로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교통 중심지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나진항을 중심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도로와 철도망을 구축하는 등 협력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더구나 한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게 되면 관련국들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를 이룰 수도 있다.

또한, 한반도는 동북아의 핵심지역으로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1992년부터 유엔(UNDP)이 교통 물류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협력해온 곳으로 미래 가치가 뛰어난 곳이다, 이해당사국들이 다자 협력 체제를 갖춰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한다면 북한의 정치경제 개방 속도는 훨씬 빨라질 수 있다. 지역개발로 인한 참여국들의 공동 이익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정세 안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손자병법 제8편 구변(九變)편에 구지합교(衢地合交)가 나오는데, 이는 “교통이 편리한 곳은 외교로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통이 편리한 곳의 중요성과 이웃국가간의 외교협력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또, “이득이 있으면 반드시 움직”(合於利而動)일 것이고, 이웃 국가 간에 협력 사업을 벌여 상호 이익을 나누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지혜도 들어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두만강 하류 지역은 교통이 육해공 사통팔달 편리하여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크게 발전해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중단된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해야할 시점에 와 있으며, 이에 회담 의제에 두만강 하류 개발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해야 한다. 회담 참여국들의 협력 여하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킬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즈음 한국은 이웃 관계국들 간 이해를 중재·조정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들이 두만강 지역 공동 개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발전의 지원을 천명한 바 있다.

두만강 개발 마중물 역할 필요

마침 중국과 러시아 역시 동북 3성과 연해주를 중시하는 일대일로 및 신동방정책 등의 물류정책을 펼치고 있어 이들 정책에 부합하는 두만강 하류지역은 개발의 적기를 맞고 있다. 일본이 한반도의 물류 통로를 통한 시베리아의 자원개발과 이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각국의 정책들을 통합·실현시키기 위한 거점을 확보하고, 관련국들의 비즈니스센터 기능을 위한 국제물류도시의 건설이 우선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북한의 인프라 건설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과 북한은 대북제재 문제를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통해 사전에 해결한 후 지난달 26일 개성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가진 바 있다. 한반도의 핏줄인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미국과의 협의와 협력 아래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성과 함께 시발점이 되는 과제인 동시에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양원 목포해양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