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8년 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IoT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새로운 혁신 기술을 세계에 선보였다. 지난해 12월 1일에는 5G 전파를 첫 발사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지표를 열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에는 전파정책의 민첩함도 크게 기여했다.

최근 정부는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ICT 기술과 정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다. 향후 5년간 혁신적인 전파활용으로 열어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현은 I-Korea 4.0(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의 한 축을 담당할 전망이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이용제도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개선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전파활용 기업육성 △신규서비스 개발을 위한 선제적 주파수 공급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파 환경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선 세 가지는 전파의 순기능 정책이라면 네 번째는 전파의 역기능으로 전파 인프라의 병목현상을 야기하는 전자파 안전성과 관련된 정책이다.

사람 기기 시설의 웰빙 중요

안전한 전파환경이란 사람 기기 시설의 웰빙 상태라 얘기할 수 있다. WHO에서는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 정의한다. 기기의 웰빙은 물리적 화학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시설의 웰빙은 전자기적으로 안녕한 상태라 말할 수 있다.

이번 계획은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안전강화를 최우선으로, 국민의 정책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생활가전 특히 신체와 밀착해 사용하는 기기나 키즈폰과 같이 어린이에게 특화된 제품에 대한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기지국 측정결과 등을 종합한 전자파 정보지도를 국가적으로 구축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파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OECD의 최상위 국가 중 하나다. 이런 가운데 전자파도 사회적 갈등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협의체인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 설립·운영이 추진된다. 전담기구가 발족 운영되면 전자파 관련 분쟁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기 웰빙을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기기 즉 5G 기반 기기·시설, 무인이동체,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기기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또 다양한 기기가 집적된 스마트공장, 산업단지 등 복합시설의 기기 오동작 방지를 위해 전자파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전파재난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분야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EMP(전자기 공격)에 대한 방호논의는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지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파테러에 대책은 평화시기에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GPS 혼신 탐지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태양폭발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 통신 등 주요시설에 대한 EMP 취약성 분석 평가 및 방호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파재난 대비책 마련 서둘러야

이번 계획은 변형카메라의 등록제 및 유통이력관리를 추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하철 공중화장실 등의 몰래카메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정책추진을 위해 매년 무수히 많은 계획을 만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계획이 문서 속의 계획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계획을 수립한 정부나 관련 기관, 그리고 전파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은 국민이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실감정책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명실상부한 전파의 미래를 여는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김남 충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