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곧 전화통화, 한반도 평화체제 현실화 기대

'5.18 망언' 후폭풍,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거부 가능성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미가 정상회담을 위한 1차 실무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큰 방향에서 북미회담이 잘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실제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한국당 일부 국회의원의 5.18 망언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에 대한 거부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미정상, 조만간 북미정상회담 관련 논의"…통화할 듯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정상 차원의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정상은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17일 이후 2차 실무협상" = 지난 6~8일 평양 실무회담을 마친 북미는 오는 17일 이후 2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27~28일 북미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에서 만나 완전한 비핵화·관계정상화·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비건 미국측 대표는 실무회담 후 서울에서 정부, 청와대, 국회 등을 방문해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북미 실무협상은 뭘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협상이라기보다 북미 서로가 뭘 요구하는지 구체적인 입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터놓고 얘기하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한다"면서 "비핵화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 한미 정부간 입장차가 없음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각급 단위에서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 1차 회담에서 합의한 큰 틀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응조처가 필요함을 수차례 언급했다. 2차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경협 확대 등 실질적인 조치를 견인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한다는 말이다. 청와대는 조만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전화통화가 이뤄질 것을 예고했다.

◆"2차 내각, 동시 발표 가닥" = 내부적으로는 정부 개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핵심과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내세운 상황에서 중폭 이상의 장관교체를 통해 정책추진에 활력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북미정상회담 등 대외변수가 있지만 내각 교체와 직접 연관이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당으로 복귀하는 장관을 포함한 내각 교체를 위한 검증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 명씩 순차로 알리기보다 동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을 포함해 6~7명 이상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출신은 총선에 나서지 않는 인물을 1차 대상으로 검증을 벌였다고 한다. 인사시기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개각과 관련해 아직 문 대통령의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5.18 왜곡 움직임 쐐기" = 지난 연말부터 이어온 경제활력 행보는 이번 주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역경제 투어와 자영업·상공인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시를 방문해 도시재생사업 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전략보고회 등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최근 정치권을 달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에 대한 청와대의 규탄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하 논란과 관련한 참모진의 논의가 있었고, 청와대 차원의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5월 18일 광주를 방문해 "5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4일 청와대로 넘어온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여부가 관심이다. 한국당이 추천한 3명에 대해 5.18 단체와 여당 등에선 부적합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유가족과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한국당 추천 위원을 임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실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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