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ancel

내일신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나왔다]

수소충전소 서울 3곳 신규 허가

국회·계동·일원동 탄천 일대 등 도심에 설치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도 규제면제

"혁신적 제품의 시장 진출에 걸림돌 제거"

등록 : 2019-02-11 12:01:04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충전 시연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 수소충전소 3곳이 신규 건립될 전망이다. 여의도 국회, 현대 계동사옥,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4건을 심의, 허가했다.

4개 안건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규제 특례부여다.

따라서 이들 4개 사업이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현대자동차는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수소차 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있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심의를 통해 서울 3곳에 설치가 허용됨으로써 수소차 보급에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은 인근에 문화재가 있어 조건부 승인이 유력하다.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서 유전자검사를 받는 DTC 유전자검사는 현재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46개 유전자검사로 제한돼 있는데 마크로젠은 검사항목 확대를 요청했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에 발광다이오드(LED) 등 전광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광을 사용한 버스 광고는 현재 옥외광고물법과 빛공해방지법 등으로 불가능하다.

차지인은 전기차 충전소 외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있는 일반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 콘센트를 사용하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사용한 공용 전기에 대한 요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혁신제품의 시장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twitter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