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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청 "5.18 망언, 국민합의 위반"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거부

나경원 "심히 유감" 반발

등록 : 2019-02-12 11:38:05

자유한국당 일부 인사의 5.18 왜곡·폄훼와 관련해 청와대가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권태오, 이동욱씨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청하기로 했다. (내일신문 2월 11일자 2면 보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이라는표현 등 망언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 법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에 대해 이미 법적 심판이 내려졌으며,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는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추천한 3명 중 권태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두 사람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들 2명과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권씨와 이씨는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명시된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차 변호사도 5.18에 왜곡·편향된 시각을 가진것으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요건을 갖춰 재추천 대상에는 포함 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조사위원 일부에 대해 재추천을 요청하면서 진상조사위 활동이 더 늦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그런 우려를 했기에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했다"며 "그러나 청와대가 판단한 내용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고 국민적 합의에 일치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도 국민의 뜻에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 이른 시일 내에 재추천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 2017년 5월 18일 광주를 방문해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완전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단과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현지시간) "청와대 판단은 사실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있는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문 대통령이 어떤 문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청와대는 각종 불법사찰과 손혜원·김경수 사태로 실정 위기에 몰리자 정치적 출구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를 적대와 분쟁의 냉전지대에서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바꿔놓는 역사적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아직도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명환 기자 · 연합뉴스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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