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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영변 폐기-남북경협 허용' 교환 유력

AP통신, 하노이 정상회담 진전 전망 … "ICBM 일부 반출하면 광물수출 허용도"

등록 : 2019-02-12 10:46:14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은 남북경협을 허용하는 제재완화를 맞교환할 게 유력시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가장 확고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미국도 경제적, 정치적 상응조치를 해주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진전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통신은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1차 때보다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선언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분명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정치적 상응조치 들을 해주게 될 것으로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취할 가장 확실한 비핵화 조치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AP통신은 내다봤다.

영변 핵시설은 390개 빌딩으로 구성되고 핵연료인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생산해온 핵심 시설이어서 영구폐기하는 것은 가장 분명하게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가 된다고 이 통신은 평가했다.

영변 핵시설에는 현재 핵무기 6~1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kg과 25~30개를 제조할 수 있는 농축우라늄 250~500kg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비핵화 조치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상응조치로는 무엇보다도 경제제재를 일부 완화해주게 될 것으로 AP통신은 예상했다.

첫 단계 제재완화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남북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조치가 될 것으로 이 통신은 내다봤다.

그럴 경우 개성·금강산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한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면제(waiver)해주는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제재 완화와 더불어 취해질 정치적 상응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종전선언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AP통신은 밝혔다.

종전선언은 남북한과 미국간 3자가 먼저 하고 중국의 가세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는 북미간 새로운 관계수립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입구로 평가될 수 있어 6.12 1차 정상회담의 핵심 합의사항인 새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가 동시병행의 형태로 구체적 진전을 보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AP통신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첫 단계 합의사항을 타결할 경우 이른바 스몰(small)딜 또는 하프(half)딜로 간주될 것으로 평가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이 소규모의 핵무기나 ICBM을 해외로 반출하는데 동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해 수십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석탄 등 북한 광물 수출을 재개토록 하는 또다른 제재완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이 통신은 전망했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같은 합의안만 타결해도 8개월 만에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고 북미간 새 관계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라는 3대 목표를 실행하는 역사적 첫발을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김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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