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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 발표]

삶 만족도, OECD 평균수준으로↑

지역통합돌봄체계·사회보장 강화 … "돌봄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기대"

등록 : 2019-02-12 11:05:26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2023년까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올린다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기본계획)이 12일 오전 발표됐다.

모든 국민이 소득, 고용, 건강, 사회서비스 등 삶의 영역에서 사각지대 없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를 실현하며,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경제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영역별 대상별로 분절된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와 조정을 강화해 사회보장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본계획 주요내용은 △고교무상교육, 고용보험 확대 '157만명'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42만명', 근로장려세제 '334만 가구' 지원 △75세까지 건강한 삶, 병원비 부담 1/3로 경감 △'229개' 종합재가센터 신규설치 및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17만명으로 확대 등이다.

◆아동 장애인 청년 노인 사회지원 강화 = 특히 기본계획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서비스 이용체계의 패러다임 재정립을 강조했다.

건강의료영역에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 추진되는 가운데, 방문의료 재가의료급여 집중형 방문건강관리 퇴원 지원 등이 진행된다. 돌봄영역에서 국공립돌봄시설 확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안심센터 케어안심주택 캐어안내창구 지역케어회의 종합재가센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기본계획 추진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원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전망이다.


더불어 돌봄서비스와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를 활성화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이끌 예정이다.

돌봄경제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이 주요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나아가 첨단융복합기술을 활용한 돌봄기술 개발로 첨단산업육성을 지원하기도 한다.

참고로 국제노동연맹(ITUC)에 따르면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할 경우, 약 64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경우 2395만개, 미국은 1291만개, 인도 1103만개, 브라질 420만개, 일본 347만개, 독일 202만개, 영국 155만개 등이다.

반면 동일규모를 건설분야에 투자할 때 고용창출 효과는 약 5100만개로 전망됐다. 건설 분야보다 더 많은 고용창출이 전망된 셈이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 고용보험 확대 = 또한 기본계획은 국민의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23년 OECD 평균 수준인 20위, 장기적으로 2040년 10위까지 향상 시킨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2018년 1343만명에서 2023년 1500만명으로 확대한다. 2020년 근로빈곤층과 청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2021년에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인재 4만명을 양성한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평생학습 기반과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2018년 17만5000명에서 2020년 20만5000명으로 늘린다.

연간노동시간도 2017년 2014시간에서 2023년 1800시간으로 단축시킨다.

소득보장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포괄범위 확대(부양의무자, 보유재산기준 완화 등),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월 30만원), 근로장려세계 지원 (현행 166만가구에서 2019년 334만가구), 1인1연금과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등을 통한 빈곤율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다.

상대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5.5%로, 2040년 OECD 평균 수준인 11.3%로 낮출 계획이다.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과 MRI, 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2023년 3600개소 만성질환 관리사업 확대,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 지역책임의료기관 70여개 지정 육성한다.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018년 66개소에서 2023년 250개 목표로 삼고 방문건강전담공무원을 2022년까지 3500명 확충한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인력을 1075명을 배치하고 지역별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시범사업 모델을 확산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특수학교와 직업재활센터 확대한다.

아동사업전문기관을 아동권리보장원을 2019년에 통합하고 아동중심의 통합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사회통합모형 개발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초지자체 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케어안심주택을 4만호, 주민건강센터를 시군구별로 1개소 설치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3만호 공급하고 2022년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 더불어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2022년 34만개, 지역사회통합돌봄 일자리 2022년 12만개를 확충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해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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