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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일용직·영세자영업자, 4월부터 유급병가

입원치료 시 서울시가 지원

하루 8만1000원, 최대 11일

등록 : 2019-02-19 11:01:16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제가 4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사업장을 지키느라 아파도 쉴 수 없던 영세자영업자들이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의 일당을 지급받으며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기간은 검진일을 포함해 최대 11일로 확정됐다. 지원금액은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이며 1일 8만1180원 꼴이다. 영세소상공인이 가게 문을 닫고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약 90만원을 지급받아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일용직 등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 전체 규모는 약 9만7000여명으로 집계된다. 시는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데이터를 토대로 이중 약 1만4000여명이 매년 입원치료를 받는 유급병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1월 3일 오현정 서울시의원(민주당·광진2)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일정 소득 이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는 경우 소득상실액에 대하여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세금을 재원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정책을 준비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 선거 공약에 서울형 유급병가가 들어가면서 공약 실행에 나선 것이다.

추경안을 활용해 사업을 시작하려던 서울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조례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정상적 절차를 거쳐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라"며 부결 시켰다.

당초 서울시는 유급병가 최대 기간을 15일로 계획했다. 하지만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정규직 근로자와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들도 15일 이상을 병가로 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11일로 축소 운영할 것을 권고했고 시가 이를 받아 들인 것"이라며 "시범 운영, 평가 등을 거치면서 날짜, 대상 확대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등이 뒤늦게 만들어진 탓도 있지만 정책 실행 시점이 늦어진 것은 전산 시스템 개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신청자의 편리한 접수가 가능해야 하고 관련 증빙도 간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청 기준과 적합한지를 제대로 판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부정수급이 늘어나면 직장근로자와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정책 후퇴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시 관계자 설명이다.

서울형 유급병가를 두고 논란이 가신 것은 아니다. 선심성이란 비판, 직장근로자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현재도 의료비 본인 부담이 1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이들에게 다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식적으론 병가가 주어지지만 실제로는 사용이 어려운 직장인들 입장에선 역차별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중복 혜택 논란을 없애기 위해 선정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투명성 강화에 신경 쓴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등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설계 중이다.

당초 4인가족 기준 월 소득 451만9000원이 안되는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택배기사, 인턴 등으로 돼 있던 지원 기준도 세부 기준을 재논의 하는 등 전체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올해 서울형 유급병가에 배정된 예산은 41억원이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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