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ancel

내일신문

유럽상의 백서에 서울 중구 등장한 사연은?

"지식재산권 보호분투"

등록 : 2019-02-19 11:01:16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2018년 백서에 서울 중구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중구는 상의측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분투하는 지자체' 우수사례로 중구를 소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동대문패션타운과 남대문시장 명동 일대에서 진행한 이른바 '짝퉁' 단속 성과를 담았다는 얘기다.

중구가 지난 한해 적발한 위조상품과 원산지 표시위반 제품 유통행위는 모두 398건. 원 제품을 교묘하게 베낀 짝퉁과 상표를 바꿔치기한 사례를 적발, 정품 시가로 302억원에 달하는 불법 공산품 6만4000여점을 압수했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관광특구가 373건(93%)으로 압도적이었고 남대문시장이 19건(5%), 명동 등 기타 지역이 6건(2%)으로 나타났다.

불법 공산품 적발 건수는 지난해 392건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압수물품은 2017년 12만8000점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정품 추산 시가도 51억원 가량 줄었다. 중구는 이같은 하락세가 기초지자체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불법 공산품 근절에 앞장서온 노력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지난해에는 상표 바꿔치기를 적발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추가로 부여받고 평일과 주말, 주간과 야간 구분 없이 고강도 단속을 했다. 단속 횟수만 195차례로 이틀에 한번꼴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공산품 제조나 판매가 매년 지능화되고 있어 첩보 잠복 추적 등 경찰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단속망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대외적인 인정에 힘입어 올해도 단속의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상가별 간담회를 열어 자체 감시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구상도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공산품 유통이 점점 음성화·조직화되고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단속과 함께 소비자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twitter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