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상 합의사안

국교정상화 전단계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가 합의문에 담을 내용과 수위를 놓고 막판 조율이 한창인 가운데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은 북미가 서로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며 이런 조치가 공식적 외교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복수의 외교 고위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2차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면 양측은 7명 안팎의 외교 관리들을 서로 파견해 연락사무소 개설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에도 연락사무소 개설을 포함시켰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북미 양측은 기본합의에 따라 미국은 평양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키로 결정했고, 북한은 워싱턴DC에서 건물 가계약까지 마쳤지만 그해 말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진 미군헬기 격추사건으로 백지화됐다. 따라서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연락사무소 개설에 최종 합의하면 25년 만에 재추진하게 되는 셈이다.

연락사무소는 궁극적으로 양국 주재 대사관으로 승격되는 게 외교관례이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지구촌에 알리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적성국가와 수교할 때 연락사무소, 대표부, 대사관 설치라는 수순을 밟는데 대사관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다"면서 "현재 미국내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단계를 높여갈 개연성이 크고 여기에 관계정상화를 바라는 북한도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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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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