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지자체 시스템 구축 … 재원마련 방안은 아직 '빈칸'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과 포용' 강조에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이 교육을 비롯한 사회정책 분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계는 문 대통령이 '사람중심 사회정책'을 강조하면서 유 부총리와 교육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평생교육 개념을 재정비하고 사회의 흐름과 변화, 4차산업혁명에 따른 직업군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한다 게 교육부 설명이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더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사회부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과 대학 입학금 폐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로 확대 △주 52시간 근무 안착 △치매 부담 비용 절반으로 줄이기 등 국민 삶과 관련된 개선책을 내놨다.
우선 교육 분야 청사진으로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시점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올해 유치원 1080학급, 어린이집 550곳을 더 확대한다. '온종일 돌봄체계'도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교무상교육과 대입입학금 폐지 =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로드맵은 지난해 9월에 제시한 포용국가 발전전략과 방향성에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2021~2022년까지 안착시킨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원마련 방안이나 실행력을 강화시킬 관련부처 융합 전략은 제시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원 조달계획과 '국민기본생활기준'을 어느 선까지 끌어올릴지도 아직 미지수다.
포용국가 성공을 위한 전략은 실행력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우선, 온종일 돌봄의 경우 시도교육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가 나서 지역 수준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예산과 구체적인 지원시스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추진 중인 돌봄교실의 경우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편차가 크고, 돌봄 교사 역량과 처우개선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안마련은 쉽지 않다는 게 현장 교장들의 설명이다.
고교 무상교육도 2021년까지 2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고3학년 2학기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고교무상교육 재원 마련은 결국 국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교육 분야 정책이 동력을 얻고 상승기류를 타려면 각을 달리하는 교육단체들과도 충분한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약진하는 전교조와 한국교총, 50만 교원들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게 현장교사들의 지적이다. 특히, 양질의 교육과정을 담보할 교원역량을 어떻게 강화할지도 교육 분야 핵심요소로 꼽히고 있다. 재원보다 먼저 교원들의 의지와 열정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날 정부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3대 요소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집중 점검 관리와 예방활동, 지원확대를 제시했다. 2017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4185명, 산재사망은 964명, 극단적 선택은 1만2463명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은 찾아 볼 수가 없다.
◆포용국가 정책성공, 대통령 주재 사회전략회의가 열쇠 = 결국 국민이 안전한 삶을 위한 문제는 현장 실행력에 달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국민안전처가 정책설계 실패라기보다는 현장 실행력 부재에 따른 국민 비판에 직면, 좌초했다는 게 관련 전문기관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정부가 제시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로드맵과 추진계획은 사회부총리 중심으로 교육부가 총괄한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사회정책 분야 국가전략회의'(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열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그나마 이도 한 번에 그쳐, 사회관계장관들의 열정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일었다. 교육부를 비롯한 사회분야 관련 부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회전략회의'를 정례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사회전략회의는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부처간 융합전략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사안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가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인적자원 총괄을 과제로 안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강조한 사람중심의 포용국가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직개편과, 부처간 융합전략을 실행시킬 주무 부처임에도 충분한 동력을 싣지 못하면서 화살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경북교육지원청 소속 장학관은 "정부는 현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며 "정부 교육변화에는 공감하고 기대하지만, 현장 실행력과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적인 설계도와 운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전호성 기자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