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평가 토론회
원혜영 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한국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개선과제' 토론회를 갖고 지난 7년간의 선진화법에 대해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실제로는 보이콧과 국회의 기능이 정지하게 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는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법안은 장기간 표류하는 사태가 빈발하다"며 "토론의 규칙으로 국회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5선의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생활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선진화법 제정 참여로 꼽으면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정치적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며 "되는 일도 안 되는 것도 없는 국회 공전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세연 한국당 의원 역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지면 안건처리가 지연되는 부정평가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5월 선진화법 제정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원 의원은 18대 국회 민주당 첫 원내대표로 선진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내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을 이끌며 당시 한나라당과 협상에 나섰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내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에서 활동하며 선진화법 산파 역할을 해 냈다.
두 의원은 지난 2016년에도 선진화법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가 부정평가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법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면 이번 토론회는 부정평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진화법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이다. 이해찬 대표는 연두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진화법 개정 의지를 밝혔으며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선진화법 개정이 남은 임기동안의 최대 역점 처리법안 중 하나로 꼽았다.
20대 국회 들어 선진화법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에 나선 발의안은 무려 200건이 넘는다.
이 중 고 노회찬 의원과 김세연 의원, 권은희 의원 등이 각각 선진화법 중 일부라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지만 진척없이 상임위 소위 논의에 머물러 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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