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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집단반발

16개주 집단 소송

판결은 대선 이후

등록 : 2019-02-20 10:50: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예산으로 67억달러를 전용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한 초강수에 민주당 진영은 집단소송 제기 등으로 정치적, 법적 전면전으로 맞서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무려 16개주가 대통령의 날이었던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위헌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이들 16개주는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예산으로 전용하기 위해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을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또 "남부 국경에서의 국가안보 위기는 대통령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16개주는 연방법원에게 헌법을 위배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이를 통한 국경장벽예산 전용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16개주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주지사 또는 주법무장관이 있는 정부들로 캘리포니아 를 비롯해 콜로라도, 커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매릴랜드, 미시건,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레건, 버지니아 등이다

이번 16개주의 집단 소송이 제기된 샌프란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국경장벽 예산 전용을 시행중지하라고 명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하게 되면 역시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시행중지명령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언급대로 5대 4 보혁구도가 뚜렷해진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지만 2020년 대선 이후에나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들 이외에도 연방의회에서 민주당이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할 채비를 하고 있고 ACLU(전미시민 자유연맹)를 비롯한 각 시민단체, 텍사스 접경지역 랜드오우너 등으로 줄소송 사태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며 국방건설과 마약단속 예산 67억달러를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해 투입하려는 시도는 장기간 시행되지 못한 채 마라톤 법정싸움에 휩쓸리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재선이 걸린 2020년 대선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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