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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다시 검찰개혁이다

등록 : 2019-02-26 13:49:01

검찰개혁 방안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이 처리될 기미가 없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검찰개혁을 이룰지 기약이 없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제까지 강조되지 않았던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과제를 4회에 걸쳐 점검했다. <편집자 주>

[다시 검찰개혁이다│1.피의자신문조서] "검사조서 없애는 것이 검찰 개혁의 시작" 2019-02-25 유료기사 500원
'검사조서' 그대로 둔 검찰개혁 방안
외국은 검사·경찰 신문조서 증거능력 차별없어 유료기사 500원
수사관 작성 조서가 '검사조서'로 둔갑 유료기사 500원

[다시 검찰개혁이다│2. 피의사실공표죄] 공정한 재판 침해하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2019-02-26 유료기사 500원
외국에선 피의사실공표 엄격하게 금지 유료기사 500원
'포르말린 통조림' 대대적 보도 결과는 '무죄판결 확정' 유료기사 500원

[3. 영장청구의 독점] 검찰, 우병우 혐의 밝힐 영장 반려시키고 "범죄성립 어렵다" 2019-02-27 유료기사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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