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의 해법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고,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지역과 시민이 에너지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와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한국에너지공단은 13일 노보텔 엠배서더 수원에서 '2019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을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기초지자체와 시민사회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 이날 포럼에서 소개된 충남 당진시 사례는 '화석연료' 에너지 도시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도시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역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마을주도형 태양광발전소(500㎾ 미만)'를 올해 11개 읍면에 30곳, 2022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 마을태양광발전소에서만 5만㎾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를 위해 당진시는 조례개정안을 통해 주민 2/3이상 동의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해주고, 이격거리(도로 200m, 주거밀집지역 500m) 규제에 대한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중간지원조직인 '당진시 에너지센터'를 설치해 6월부터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주민 태양광발전소는 개인이 아닌 마을회 또는 마을협동조합이 마을소유의 부지를 활용해 만든다. 재원은 마을회 충당금이나 정부융자(최대 90%), 발전소 주변 지원금, 민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해 마을별로 특색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 외부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독점하면서 이익은 고스란히 챙겨가고 주민들과 갈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할 대안으로 주목된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역에너지전환 취지에 맞지 않게 기업형으로 들어와 환경을 훼손하고 외지 업자들이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등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며 "주민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마을에 필요한 전기를 주민이 생산하고, 이익 또한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앞으로 에너지 정책은 석탄화력과 원자력 위주에서 친환경재생에너지로, 국가주도형·집중형에서 지역자립형·분산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다른 시장·군수들도 에너지정책의 주체는 지역과 시민들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에너지정책은 만드는 사람,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정책처럼 돼 있어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이항진 여주시장도 "에너지 이익은 사유화, 피해는 공유화하는 현실적 문제를 풀려면 앞으로 이익과 피해 모두 공유화하는 원칙을 세워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는 "값싼 농토와 산지가 많은 봉화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은 지방소멸을 막을 길이라고 생각해 태양광·풍력발전을 늘려가고 있는데 국가정책이 자꾸 바뀌어 어려움이 많다"며 "지자체가 계획입지한 태양광발전소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장)은 "미세먼지·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지역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정부는 에너지 정책 전환에 큰 의지를 갖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오늘 제기된 문제를 정책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