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위기를 내세워 선포한 국가비상사태가 공화당 상원에서도 거부당해 첫번째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수모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효화시키는 결의안은 연방상원에서도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이나 이탈해 통과 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비토펜을 쓰게 됐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상원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위기가 심각하다며 선포한 국가비상 사태를 폐기하는 결의안을 찬성 59대 반대 41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무려 12명이나 당론에서 이탈해 민주당 상원의원 47명 전원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불인정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하원은 지난달 26일 245대 182로 폐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 81억달러를 전용해 쓰기 위해 국경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는 연방 상하원에서 폐기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비토펜을 사용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순간을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가 연방 상하원에서 거부되면 비토 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자당 상원의원들이 대거 반기를 든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유지시키기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비토펜을 써야 하는 것이므로 또 한 번의 정치적 수모를 겪게 될 전망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비토펜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유지시켜도 법정투쟁으로 장기간 시행하지도 못하게 되고 결국 패소해 무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연방상하원에서 3분의2 지지를 확보해야 비토까지 일축하는데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 비상사태는 유지될 전망이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