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해마다 10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각 지자체별로 노후 된 주거지역 재생을 위해 사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7년 시범사업 3곳에 국비 250억원, 지난해에는 광주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5곳이 선정되어 국비 70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다.

쉽게 말하면, 열악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노후 되고 불량한 건축물 정비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마을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마을회관을 건설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게 목표다. 또 공·폐가 등을 정비하여 공방, 게스트하우스, 카페촌 등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광주시는 모두 9개 분야 38개 사업에 1010억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초기 관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의 대부분이 대규모 계획중심의 중앙주도(Top­ down) 방식으로 추진됨으로써 주민참여는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재정투입 후 지속성상실 등으로 둥지 내몰림 현상(Gentrification) 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단순한 주거정비 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으로 ‘주거복지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실현’ 4대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중앙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실현과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광주다운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을 설펴보면 첫째 ‘광주다움의 회복’과 삼향(義·藝·味鄕)이 깃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이다. 다른 도시에 비해 유형적 자산은 부족할지언정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는 5·18민주화운동, 대동정신, 선비정신 등 무형의 자산이 많아 이를 활용하는 재생사업과 ACC와 광주비엔날레, 전통문화 등의 예술콘텐츠 사업, 광주의 5미(味)가 곁든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도시 활력과 상생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광주시와 자치구, 공기업 등이 상생협약 체결과 광주역, 광주송정역, 캠퍼스타운, 민간투자 연계사업 등의 민관산학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가득 담기고, 노인과 청년이 공생하며, 건축과 경관이 살아 숨을 쉬는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관주도 방식에서 주민주도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주민조직 중 리더십 유무에 따라 주민주도 방식과 민·관 협업체계 방식의 병행 추진으로 상생협력 체계 구축 등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관주도 방식에서 주민주도방식으로의 전환 필요

도시재생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사업초기 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관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그리고 현장전문 활동가 등을 양성하여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하는 게 중요하다.

문범수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