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일차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가 각종 사회현안으로 난타전을 벌인다.

야당은 미세먼지, 4대강 보 철거, 청년문제 등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반면 여당은 자유한국당 '5.18망언' 및 관 관련 특별법 제정 문제, 사립유치원 문제 등을 부각시키며 반격할 전망이다.

◆"사상최악 미세먼지에 우왕좌왕" = 첫 질의자인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함을 집중적으로 질타해며 대안마련을 촉구한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문재인정부는 집권 3년차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맞이하고도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정부가 그간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답습하거나 일부 후퇴하기도 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분노를 이용만 하려했지, 정작 국민이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한다.

김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졌고 정부는 '전수조사' '무관용 원칙'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성과급 환수' '비리 청탁자 신분공개'까지 약속했지만 과연 얼마나 지켰느냐"며 "오히려 청와대가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청년 체감실업률이 25%인데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도 적어도 뺏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니냐"며 청와대, 정부의 솔선수범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또 국민연금의 세대간 형평성이 청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당초 잘못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금개혁특위 위원 중 청년 몫을 더 배정하고 국민연금이 20대에 국민연금 납입액을 지원하는 '청년 크레딧'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4대강 보 철거 및 보 방류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심사위원부터 전부 4대강 반대론자로 구성되고 불리한 평가요소를 제거한 데다 평가 기간도 너무 짧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오랜 갈등 끝에 정리된 문제를 다시 들춰내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선 안된다"고 비판한다.

◆민주당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시급" = 송갑석 의원은 광주를 대표해 최근 5.18망언발언과 5.18왜곡처벌특별법 제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지만원씨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맞다고 생각하는지 확답을 듣겠다는 각오이며 표현의 자유와 충돌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다.

송 의원은 5.18특별법에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표현의 자유라는 논란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밝히며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 것은 방임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처벌을 방임하면 제2의 지만원 등이 나와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뿐이라는 점에서다.

또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당성을 확보한 것처럼 왜곡하는 부분에 대한 법리적 한계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으로 이런 법리적 한계의 공백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방침이다.

조승래 의원은 4가지 교육 문제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한다.

ㅠ 우선 유치원의 국가 회계시스템 도입 등 투명성 확보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청회가 진행됐지만 아직 논의가 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파적인 부분을 넘어서 국가백년 대계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종료되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단순 연장 뿐 만이 아니라 지난 7년간 동결됐던 교육예산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고교무상교육 도입도 주장한다.

조 의원은 사회부총리 역할 높이기 위해 경제부총리처럼 차관보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곽재우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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