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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추경 제출해도 4월국회 안에 처리 어려울 듯

이미선·패스트트랙 앞에 멈춰선 4월국회

여 "보고서 채택해야" 야 "이 후보 사퇴해야"

정의당·박지원, 이 후보 반대서 찬성으로 선회

등록 : 2019-04-15 14:42:07

4월국회가 완전히 멈춰섰다. 지난 8일 한달 회기가 시작됐지만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선거제·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패스트트랙 논란으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분초를 다투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도 4월국회에서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

◆여지껏 일정 못잡은 4월국회 = 4월국회 일정을 잡기 위해 여야 3당 대표가 15일 오전 만났다. 이들은 지난주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위해 함께 중국 출장길에 올랐지만 4월국회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선·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이견을 서로 확인하면서 4월국회 논의는 입에도 올리지 않았다는 것. 겨우 15일 오전 만났지만, 일정 합의를 도출해낼지는 미지수다.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황교안과 나경원│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 네번째)와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등 당 지도부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는 김순례 최고위원.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여야간 최대쟁점은 이미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5일 "한국당이 보고서를 법에서 정한 대로 오늘 중 채택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임명 찬성으로 선회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이 후보는 사퇴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한다, (임명을) 관철하지 말아달라. 이 후보자를 놓아달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 부부를 자본시장법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야는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갔다. 민주당은 다른 3야당과 패스트트랙 추진을 계속 협의 중인 반면 한국당은 "불가" 입장이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15일 "저쪽(여당)에서 패스트트랙을 포기하지 않는한 (4월국회) 일정 합의는 어렵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여권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한다면 국회에서 얻어갈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다음 국회로 넘길 가능성 = 4월국회가 멈춰서면서 추경과 쟁점법안 처리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르면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추경안이 제출된다고 해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하려면 4월국회 (5월 7일) 시한내 처리는 어렵다는 것.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추경 심사를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한 전례가 없고, 어차피 여당도 후임 원내대표(홍영표 원내대표 임기종료 5월 7일)가 추경을 처리하려할 것"이라며 "(추경은)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면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제 개편 처리도 불투명하다. 그나마 한국당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선 4월국회 내 처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최저임금 결정체제 개편은 한국당 요구(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 산입을 삭제)에 부딪혀 합의가 쉽지 않다.

◆25일 이후 국회정상화될 듯 = 4월국회는 25일 추경 제출이 이뤄진 뒤에나 정상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5일 이미선 후보자 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나면 청와대는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가 만약 25일을 시한으로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면 이는 25일 이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 시점까지는 여야가 대치정국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5일 이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되면, 여야는 비로소 추경 심사와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상임위 및 본회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4월국회 종료(5월 7일)까지 열흘 남짓 남게된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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