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입법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과 기업, 정부와 관련된 법령 중 132개 전화과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괄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대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55건의 과제를 개선해 신제품과 신소재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해지는 기반이 마련될 것을 전망된다.

그동안 유선방식만 허용되던 소방경보시설 설치는 무선방식의 화재알림 설비로도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화재발생 즉시 선물주의 휴대전화와 119상황실 등에 직접 연락이 갈 수 있게 된다.

전국 모든 대학의 원격설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수·임산물의 포장재료를 골판지와 폴리에탈렌 등만 사용토록 하던 것도 제한이 사라져 신소재 관련 기술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도 유연화된다.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되던 데서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도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 기상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낡고 세세한 기업규제 31건을 합리화해 기업의 시설이나 장비 부담이 완화되고, 생산활력을 촉진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맥주나 과실주 등 제조시 오크칩 활용이 허용된다. 그동안 주종별 제조기술과 방법이 한정되던 데서 새로운 주류 제조방법 개발이 촉진이 기대된다.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업종을 제한하던 것도 유연화된다. 이번 개선책을 통해 신산업 출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에 대해 업종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존이 도입된다.

자동차 매매나 정비 또는 폐차사업의 경우 기존 등록사항 변경시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건설기술용역업체 역시 마찬가지다.

민간 수요에 비효율적인 대응을 해오던 정부지원분야 46건을 개선해 산업활성화 여건이 확충될 수 있는 토대도 제공했다.

청소년 유해업소,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원이 확대된다. 새로운 유형의 목재제품 기술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스포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도 유연화된다. 기존의 국제이스포츠연맹과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이나 단체에만 한정되던 지원대상이 넓어져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도 포함된다.

이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지난 16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17일부터 본격 법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확산시키고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기존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전 부처가 법령조사 방식으로 최대한 발굴·검토했다.

신설규제에 대해서는 입법단계에서 법령심사기준과 규제심사기준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반영하여 법령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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