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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3000억원+α 내걸고 대체매립지 공모해야"

수도권대체매립지 대상지발표 앞두고

서울·경기·인천 '환경부 역할론' 꺼내

등록 : 2019-04-19 11:25:31

대체매립지 선정에 나섰던 수도권 지자체들이 결국 손을 들었다. 정부가 나서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선정 때처럼 정부가 공모해 선정하라는 요구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데 수도권 3개 지자체가 합의했다"며 "정부가 주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모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 부시장의 이날 발표는 현재 진행 중인 대체매립지 선정 용역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1년여를 앞둔 2015년 6월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그때까지 대체매립지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용역을 진행했고, 최근 8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인천 2곳과 경기도 6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3개 시·도는 이 가운데 3곳을 최종 후보지로 좁힌 뒤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3개 시·도는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공개를 포기했다. 이미 후보지 8곳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일부 지역에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허 부시장은 "최종 후보지 3곳을 선정한 뒤 공개하려 했는데 이후 벌어질 반발과 갈등이 부담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우선 공모 절차부터 진행한 뒤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개 시도의 요구는 공모 절차를 환경부가 주도해 달라는 것이다. 1992년 서울 난지도매립지를 대체해 지금의 수도권매립지를 선정할 때도 대통령이 재가하고 환경부가 주도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는 매립지관리공사가 환경부 산하기관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대체매립지가 3개 시·도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장 폐기물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은 '환경부 역할론'의 또 다른 근거가 됐다.

3개 시·도가 제시한 인센티브 규모는 '3000억원+α'다. 대체매립지 조성비용의 20% 정도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자는 요구다. 또 진입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조성도 추가로 제시하면 공모에 응할 지역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허 부시장 발표에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도 환경부 역할론을 강조한바 있다. 박 시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의회 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문제는 환경부가 3개 시·도 기대만큼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3개 시·도가 할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대체매립지 선정은 3개 시·도가 해결할 문제"라며 "수도권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환경부 산하이긴 하지만 인천에 넘겨주기로 2015년 4자가 합의한 만큼 이를 근거로 환경부 역할론을 들고 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물리적인 시간도 골칫거리다.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은 2025년 종료된다. 예상보다 쓰레기 반입량이 많아 대체매립지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 공모에 걸리는 시간과 실제 매립지를 조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시간이 빠듯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허종식 부시장은 "2025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대체매립지 규모는 지금의 1/10 수준이면 될 것"이라며 "이 정도 시설을 조성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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