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매립지 추가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못이기는 척 이에 동조하는 눈치다. 2025년 매립종료를 요구하는 인천시가 되돌아온 폭탄을 끌어안게 생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22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은 수도권 3개 시도가 진행 중인 용역결과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환경부가 주도해 공모 방식으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규 매립지를 조성하는데 걸리는 물리적 시간이 7년 정도"라며 "3-1공구 매립을 약속대로 2025년 종료하려면 지금 바로 대체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인천시가 요구한 대체매립지 공모 요구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다. 환경부 입장대로라면 용역결과 선정된 8개 후보지를 공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 설득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인 셈이다.

하지만 인천시와 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 후보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상지를 공개한 뒤 빚어질 주민 반발 사태를 수습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용역 결과에는 인천 2곳, 경기도 6곳이 1차 후보지로 선정돼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1991년 방폐장 후보지 6곳이 발표됐지만 주민 반대로 모두 무산됐고, 2003년 정부가 3000억원의 지원과 주민투표 방침을 정하고서야 절차가 정상 진행됐다"며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에서 또 한 번 이 같은 상황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자체들이 서로 '폭탄 돌리기' 하듯 공을 떠넘기는 탓에 현 수도권매립지 매립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잔여부지 추가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대체매립지 조성이 늦어질 수 있다"며 "자칫 수도권 쓰레기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이 꺼내든 카드는 2015년 서울·경기·인천·환경부가 체결한 4자합의 단서조항이다. 대체매립지 조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뼈대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열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기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기됐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21일 논평을 통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대체부지 용역 결과를 공개해 서울·경기 지역의 의도를 드러내는 등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직매립 제로화 정책에 따라 3개 시·도는 쓰레기 소각장을 신·증설해야 하기 때문에 인천을 제외한 다른 이해당사자들은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바라고 있다"며 "결국 인천시가 약속한 2025년 매립종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인천시는 기존 수도권매립지 추가 연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5년 매립종료는 뒤집을 수 없는 4차 합의이자 주민과의 약속"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매립이 연장되는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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