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주총회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후 첫 번째로 열린다는 점에서 기업과 투자자들 모두에게 큰 관심을 모았다. 실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확대되는 등 주주친화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새로운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 감사 제도 강화 등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사례가 속출했다. 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선임 안건이 부결되는 기업들도 잇따랐다. 이에 올해 주주총회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와 한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입법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4회에 걸쳐 살펴본다.

올해 주총을 앞두고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제출 사례가 속출했다. 37개의 상장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회계감사 강화로 한국기업의 회계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회계처리 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타났다. 외부감사 강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현재 진행되는 외부감사 강화와 관련된 내용에서 투자자의 목소리가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계감사 강화는 회계투명성 향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기업과 투자자 간 신뢰성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한다.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투자자를 위한 방안 마련이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본 한국기업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송민섭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외감법 개정의 목표는 회계투명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교수는 "외부감사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의사소통(재무제표)에 대한 확인을 제공해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외감법 개정은 외부감사 품질향상의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며 "이는 투자자와 직접적인 관련 사안으로 투자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감사비용 증가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감사는 투자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배당을 희생하며 외부감사인을 고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감사비용이 적절한가라는 질문보다 지불한 감사비용에 상응하는 품질의 대가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외감법 개정으로 외부 감사인은 과거 대비 더욱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게 되고, 회계 불투명성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자는 보다 더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국내외 투자자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 관련 비용 부담이 늘어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전히 저조한 배당성향도 문제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2018년 상장사들의 현금배당 지급액은 30.8조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도 26.4조원보다 4.6조원 가량 증가한 금액으로 2013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배당수익률과 배당성향은 낮은 수준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증시 배당수익률은 2.02%로 상회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낮다"며 "기업이익 증가폭에 비해 현금 배당액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올해 주주총회는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배당 등 주주 친화적 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긍정적인 움직임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신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회계감사가 강화되면서 한국기업의 회계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배당수준과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자 피해와 회계처리 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타났음을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 된다면 한국 증시의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 따른 일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토론 결과를 입법정책 과제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주주총회 결산 연재기사]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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