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기 전남 곡성군수

국민을 위해 ‘눈높이를 맞춘다’는 말이 ‘눈을 낮춘다’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었다. 여기에는 정부기관이나 관리들이 백성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는 선민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급변했다. 어느새 국민은 저만큼 높은 곳에 올라섰고, 지금 관료사회는 국민 눈높이를 감당하기 버겁다. 이제 ‘눈높이를 맞춘다’는 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정조직의 역량을 높인다’는 뜻이 되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만든 정책도 ‘국민 눈높이’를 통과하지 못해 물거품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공동체 중심 의사결정이 중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다. 지자체는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가 고민이다. 과거에는 근면과 성실을 외치며 뭐든 열심히만 하면 됐다. 이제는 열심히만 하다보면 복잡한 미로에서 길을 잃기 쉽다. 지금은 방향을 잡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이 깊다.

과거에는 중요한 문제일수록 소위 철인과도 같은 통치자가 모든 의사를 결정했다. 민주주의가 실현된 현대사회에서도 소수의 엘리트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은 기술발전을 선도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것은 기술이나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윤리와 가치관 문제이다. 윤리와 가치관은 다수가 공유하는 상식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개인이나 소수가 아닌 공동체의 상식에 따라야 하고, 건강한 상식을 가진 공동체일수록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동체는 지역적 범위, 성별, 연령, 기능, 관심사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조직된다. 한 사람이 여러 공동체에 속하기도 하고, 하나의 문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진 여러 공동체가 생기기도 한다. 곡성군도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파트너, 문화를 공유하고 재능을 판매하는 ‘뚝방마켓 협동조합’, 곡성의 숨은 속살을 안내하는 ‘관광택시’ 등 다양한 공동체 생태계가 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이 작은 공동체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고받으며 곡성이라는 큰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

행정조직은 곡성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 균형자 역할을 한다. 동시에 그 자체로 하나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균형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맞춰 조직도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가치를 가장 빨리 이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민선 7기 들어 한 차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이란 간판만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직개편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이 녹아있다. 조직개편과 더불어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조직문화’라는 체질개선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원천은 긍지, 사명감, 주위의 기대감 등이다. 공무원 일의 범위가 다양하고 빠르게 많은 일을 처리해야하는 특성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는 조금 못 미치는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가 많은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좋은 시스템도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하지만 사람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은 진심 어린 칭찬과 긍정적 기대로 가득 찬 언어들이다. 공무원이 긍지를 갖고 건강하고 힘차게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사결정 구조, 조직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을 논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 것이 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것이다. 관료제도 한때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비효율과 권위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변화’가 중요하다. 행정서비스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