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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버닝썬 경찰유착 수사 '초라한 종착역'

'경찰총장' 윤총경, 직권남용 등 기소의견

뇌물·청탁금지법 위반은 무혐의 결론

핵심 피의자 승리도 구속영장 기각

등록 : 2019-05-15 12:01:03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호명되며 클럽 버닝썬 사건 내내 경찰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승리의 동업자인 유모(전 유리홀딩스 대표)씨로부터 받은 골프.식사접대 등과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검토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전날에는 버닝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100일 넘게 진행된 경찰의 버닝썬 수사가 초라하게 마무리됐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법원 나서는 승리│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 총경과 윤 총경의 부탁으로 2016년 유씨 등이 운영한 술집의 단속내용을 확인해 준 당시 강남서 경제팀장 A경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단속사건 수사를 담당한 B경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7월말 유씨 등이 운영하던 술집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단속된 후 윤 총경이 A경감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A경감은 B경장을 불러 사건내용을 파악해 윤 총경에게 단속사실과 사유를 알려줬다. 윤 총경은 지인을 통해 유씨에게 들은 내용을 알려줬다. 경찰은 "윤 총경과 A경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수사사항을 알려줄 의무가 없는 B경장으로 하여금 관련 내용을 누설하도록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윤 총경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서 나아가지 못했다. 조사 결과 윤 총경은 유씨 등과 함께 골프 4번과 식사 6번을 함께 했고, 콘서트 티켓을 3회 제공받았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뇌물죄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직무관련성은 인정가능하나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해서도 윤 총경이 유씨에게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2년에 걸쳐 268여만원으로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기준인 1회 100만원 도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유씨로부터 형사처벌 기준 이하 금액에 상당하는 식사 등을 접대받은 점은 인정되므로 청문 기능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윤 총경 관련 유착 혐의 수사는 일단락했지만 유씨 관련 횡령 혐의는 계속 수사중인만큼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법원이 승리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후 수사에 힘이 실릴지는 의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형사책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등과 같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승리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버닝썬 사건의 발단이 됐던 김상교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15일 김씨를 폭행한 클럽 영업이사인 장모씨 등 2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가 클럽 내 성추행하고 클럽 가드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및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다.

인권위에서 이송된 김씨에 대한 경찰관 폭행 등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CCTV, 순찰차 블랙박스, 바디캠 등 각종 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진정한 내용의 경찰관 폭행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목격자 진술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 자료를 종합할 때 폭행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호송 중 경찰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행위 등이 발견된 데 대해선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청문감사 기능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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