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이탈 막고 한미공조 확인 … 방위비 압박 가능성도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교착상태에 접어든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과 최근 북한의 잇단 군사행동에 대한 대응방안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하순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긴밀한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두 정상은 한미 동맹과 양국 국민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등이 가장 중요한 의제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간 대화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연거푸 발사하는 등 자칫하면 궤도이탈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2020년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협상 재개를 통해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사상 첫 정상회담을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추진하는 등 외연을 넓히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공조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미협상 침체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묘수찾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란, 중국, 베네수엘라 등 대치 전선을 급격히 확대한 상황에서 그동안 치적으로 삼아온 북미협상만큼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북핵 문제 외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을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로 체결된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올해 말까지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설령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더라도 미국 우선주의 등을 내세워 경제통상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대미투자 확대나 미국 제품의 수입확대 등을 언급할 개연성도 거론된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 정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