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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퇴직연금에 기금형·디폴트옵션 도입”

마이너스 수익률 개선 위해

등록 : 2019-05-16 12:38:37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다음 주 화요일 쯤 퇴직연금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하는 퇴직연금제도 개정내용에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디폴트옵션이 포함된다. 2년째 실질수익률이 마이너스 수준인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침으로 분석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 내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수탁법인 이사회)를 설립해 투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은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 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정하고 자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연초부터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도입을 추진해 왔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획기적인 내용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회다. 최근 국회가 극한 대치 상황에 빠져 자본시장 특위와 금융위, 고용노동부가 함께 제안하는 퇴직연금제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190조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하는 근로자들의 노후자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퇴직연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2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이 3% 수익만 내도 근로자들의 자산은 6조원씩 해마다 늘어난다”며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 개혁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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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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