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주권 발급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이민개혁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 로즈가든 발표를 통해 "현대화된 합법이민제도를 통해 가족관계 보다는 능력에 따라 그린카드를 발급함으로서 탁월하게 우수한 이민자들을 우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올들어 4개월간 마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해 발표한 새 이민개편안은 현재의 미국영주권 발급 제도를 180도 전면 개편하려 하고 있다.

한해 미국이 발급하고 있는 영주권 규모를 현재의 110만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능력 점수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에서 이민을 초청하는 스폰서(가족이민이면 미국내 가족, 취업이민이면 미국내 업주)의 자격과 능력을 보고 심사해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다.

새 트럼프안에서는 이민신청자 개인의 나이와 학력, 영어숙달, 미국업체들이 제시한 고임금 잡오퍼 등을 점수화해서 고득점자들 부터 그린카드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가족이민 영주권은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취업이민 영주권은 지금보다 4배 반이나 급증할 것으로 백악관은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새 이민안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진영에서도 갖가지 미국의 이민가치를 흔드는 부작용과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 회의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어 2020년 선거이전에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취업 영주권 급증, 가족 영주권 반감

새로 도입되는 능력 점수제에서는 이민신청자들이 시민의식을 묻는 시빅 테스트를 먼저 치른 다음 학력과 나이, 영어 숙달, 고임금 잡 오퍼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 부터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된다.

트럼프 이민개혁안의 핵심은 첫째, 한해에 발급하는 영주권 규모는 현재의 110만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둘째, 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식을 현재의 스폰서 위주에서 이민신청자 능력에 따라 결정하는 새로운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 능력 점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이민자를 초청하는 스폰서 자격을 주로 따졌으나 앞으로는 이민신청자 능력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는 능력별 영주권제(Merit-based system)이다.

셋째, 메리트 시스템 도입으로 취업 영주권이 4배 이상 급증하는 대신에 가족 영주권은 절반으로 반감된다. 현재 취업이민 영주권은 한해 14만개, 전체의 12%에 그치고 있으나 새 트럼프안은 무려 57%인 62만7000개나 발급된다. 반면 가족 이민 영주권은 한해에 75만개 이상, 66%를 차지 하고 있지만 절반으로 줄일 경우 38만개 내지 많아야 50만개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민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확실하게 유지되고 다른 범주는 사실상 없어지고 능력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해야 할 것으로 예고된다. 이와 함께 추첨영주권 5만개는 폐지돼 취업이민 확대에 쓰이게 된다.

넷째 능력 점수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배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먼저 모든 이민 신청자들은 시민의식을 파악하는 시빅테스트를 치르게 된다. 그런 다음 이민신청자의 나이와 학력, 영어 숙달, 고임금 잡 오퍼 등을 점수화해서 고득점자들 부터 그린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능력 점수제의 배점은 2007년 이민개혁안의 경우 100점 만점에 학력에 15점을 배정해 박사는 15점, 석사는 10점, 학사는 5점을 부여하게 되며 직업경력은 20점 만점을 배정하되 고학력 고숙련 직종과 중간이하 수준의 직종으로 나누어 경력 1년 당 2~3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2020년 선거전 성사 가능성 희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공화당내 의견 결집을 위해 합법이민제도의 전면개편안부터 제안했으며 DACA드리머 구제안을 비롯한 불법이민 해결책은 올여름 이후 민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공화당내에서도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다. 민주당은 드리머 보호조치를 비롯한 서류미비자 해결방안이 빠진 이민개혁안은 성공할 수 없다며 즉각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후 드리머 보호방안 등을 놓고 민주당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출발부터 공화당 결집을 겨냥한 이민개편안을 내놓자 선거용, 정치용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민사회에서는 또 트럼프 공화당이 미국의 가족가치를 경시하며 가족초청이민을 너무 많이 줄이려는데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가족이민에서는 직계 가족으로 별도 분류되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이하 미성년자녀, 부모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연간 제한없이 그린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한해 30만명, 미성년자녀들이 8만명을 포함해 38만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주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권자의 부모들에게는 한해 15만명 내지 17만명에게 영주권을 주고 있는데 트럼프안을 비롯한 공화당안에서는 이를 폐지하려 시도하고 있어 민주당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때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개편안이 금명간 입법화 절차를 밟더라도 2020년 선거이전에 심의되고 승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부정적, 회의적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