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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북, 나선에서 사상 첫 주택 사유화 시행"

산은 한반도신경제센터

25년분할납부, 소유권 확보

등록 : 2019-05-20 11:38:13

북한이 일부 지역에 한정해 주택의 사유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앞으로 이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경제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개혁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교류협력의 토대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KDB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김철희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나선시 당국이 올해 3월초 나선경제특구에 한해서 국가소유 주택의 가격을 정해 거주중인 주민에게 유상으로 분양하는 주택사유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보고서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이 주택의 개인 소유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정책으로, 기존의 영구임대 형태로 입주한 주민에게 일시불 또는 2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소유권을 주는 것"이라며 "주민들은 입주권을 가지면 국영주택을 개인소유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어 나선시 정책 발표이후 간부 및 '돈주' 등 신흥자본가를 중심으로 자본과 수단을 동원해 기존 주택의 입주권 확보에 노력중"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북한의 이러한 주택 사유화 조치가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은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주택판매를 통해서 민간자금을 흡수하고 재산세 등 세수확대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시범실시 후 법적·제도적 보완을 거쳐 대도시로 확대할 전망"이라면서 "과거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포전담당제' 등도 시범실시 후 전국적으로 시행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의 이러한 분석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시장의 사실상 수용→기업의 상품가격 결정권 부여→상업은행 및 지방은행 설립의 공식화 등 이른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이름 붙인 북한식 경제개혁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위원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경제관리의 중요 고리들인 가격과 재정, 금융 문제를 경제원리와 법칙에 맞으면서도 현실적 의의가 있게 해결해 기업과 생산자가 높은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은 지속적 경제개혁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앞서 북한의 경제개혁 지원을 위한 기술 및 지식의 지원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시장경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통계, 회계, 외자조달, 개발금융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을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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