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수요가 풍부한 경기남부의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북부 등 열악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경기도 건의로 마련됐다. 이른바 '결합개발' 방식을 통해 경기북부에도 산업단지를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동시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와 평택 브레인시티 등 대형 사업들도 본격화되면서 경기도의 산업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된 지침은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손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다른 산단 산업시설용지의 매각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경기도의 산업단지 개발은 규제가 적고 입지여건이 좋은 남부에 편중됐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산업단지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통합지침 개정을 추진해왔다. 10여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국토부 2차관을 면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통합지침 개정으로 경기도는 앞으로 남부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해 얻은 수익을 경기북부의 산업단지 개발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면 북부 산업단지의 조성원가가 낮아져 사업성이 높아진다.

도는 올해 경기남부와 북부지역에 산업단지 1곳씩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남부 산단의 개발수익을 북부 산단 개발에 투자해 사업성을 보완, 남부-북부가 상생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는 산업시설용지 외에 산단 내 상업용지 등 지원시설 매각수익까지 다른 산단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기업들이 조성원가로 분양받은 산업용지에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철학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했다"며 "통합지침 개정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끌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는 용인시, SK하이닉스, SK건설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 4.48㎢(135만평)에 조성되며 기반시설 1조6000억원, 산업설비에 120조원 등 모두 12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국내·외 50개 이상의 반도체 장비·소재·부품업체가 입주하고 초고속·비휘발성 차세대 메모리 제조시설·연구시설·중소기업 협력시설·주거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협력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펀드 조성, 지역인재 양성·고용 등도 추진한다.

평택에선 10년간 표류했던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첫 삽을 떴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이날 도일동 한국복지대학교 앞에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을 가졌다. 이 곳은 도내 일반 산업단지 중 최대인 4.83㎢(146만평) 규모로, 연구·상업·주거시설 등이 들어서는 첨단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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