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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파헤친다

등록 : 2019-05-30 13:15:31

토지와 주택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공표하는 것을 부동산가격공시라 한다.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으로 대표되는 공시제도는 보유재산에 비례하여 세부담도 증가시킴으로써 투기억제 등의 부분적인 성과를 냈다. 하지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3회에 걸쳐 분석한다.

[모순 투성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파헤치기] 빌딩 소유자, 주택보다 세금 덜내 2019-05-28
빌딩 상가 등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 '14년째 검토'만
상가주택, 3가지 가격에 3가지 과세

법적근거 없이 주택만 조사값의 80% 반영 2019-05-29
서로 다른 4가지 정부 산정 건축비

공시지가 차이 커 조세형평성에 문제 2019-05-30
직원 1명 아파트 2만3천세대 가격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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